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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무형문화 보전·진흥에 특화된 도시재생에 협력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원센터 개소 21일(금) △우수 드론기업으로 도약위한 스타트업 등 신규 입주기업 모집(석간) ◇해양수산부 17일(월) △제6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역 최초 종합해양조사 완수 △수족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 찾기 나선다...
    2020-08-17 08:59
  • 녹색 국토 조성 ‘그린뉴딜’ 가속…국립공원 16곳·도시훼손 25곳 복원
    녹색 국토 조성 ‘그린뉴딜’ 가속…국립공원 16곳·도시훼손 25곳 복원
    관련 법·제도도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와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해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2020-08-12 13:34
  • 프라스틱연합회, KT와 스마트공장 업무협약 체결
    프라스틱연합회, KT와 스마트공장 업무협약 체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확대 실시에 따른 플라스틱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솔루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 기업인 주식회사 KT와 국내 플라스틱산업을 대표하는 프라스틱연합회 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 회장은 “2만여 플라스틱 업계가 당면한 4차...
    2020-08-04 15:18
  • SK하이닉스 방류수 얼마나 깨끗하길래…이천 죽당천, 수달 서식지 됐다
    SK하이닉스 방류수 얼마나 깨끗하길래…이천 죽당천, 수달 서식지 됐다
    이천캠퍼스는 특히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국가에서 정한 수질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방류수는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상 모든 지표가 ‘Ia(매우 좋음)’ 또는 ‘Ib(좋음)’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용수 기준인 IV(약간 나쁨)보다 훨씬 깨끗한 수준이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김형수 SHE(안전·보건·환경) 담당은 “하천에...
    2020-07-29 15:27
  • [CEO칼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CEO칼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그린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풍력·태양광·지열·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속철도·BRT(Bus Rapid Transit) 등 지속 가능한 교통, 깨끗한 물·숲·토양·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
    2020-07-28 17:43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환경부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2020-07-27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새싹기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8일(화) △환경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15:00 정수장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차관 14:30 그린뉴딜(노후상수도 정비) 현장방문(보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공개 △환경부, 전국 정수장 전수조사 결과 공개 △노후지방상수도 조속한 정비로...
    2020-07-26 09:10
  • LCC 사장단, 국회 찾아 "고용유지지원 기한 만료 상황…앞으로가 더 문제"
    LCC 사장단, 국회 찾아 "고용유지지원 기한 만료 상황…앞으로가 더 문제"
    22일 LCC 사장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정호 진에어 대표,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조규영 에어서울 대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등 7개 LCC 대표가 참석했다....
    2020-07-22 13:15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2020-07-21 11:13
  •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용도지역을 보면 농림지역이 4만9301㎢로 46.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260㎢(25.7%) △도시지역 1만7763㎢(16.7%) △자연환경보전지역...
    2020-07-20 11:00
  • [출근길]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내수 회복 흐름 이어가야"·'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 外 (사회)
    [출근길]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검토 "내수 회복 흐름 이어가야"·'박원순 사건' 합동조사단 출범 난항 外 (사회)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라며 "민·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2020-07-20 06:00
  • 제조업체 10곳 중 7곳 "환경규제 부담 높아"…"정부 지원 확대해야"
    제조업체 10곳 중 7곳 "환경규제 부담 높아"…"정부 지원 확대해야"
    분야별 구체적 지원과제로는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확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대상 확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및 상시화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환경규제로 기업의 규제준수...
    2020-07-19 12:00
  • 서울시에 막힌 ‘그린벨트 해제’…시대역행 비판에도 강행 배경은
    서울시에 막힌 ‘그린벨트 해제’…시대역행 비판에도 강행 배경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분양 중심의 그린벨트 개발은 주택가격 동반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면 안 된다”면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020-07-16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기술로 보전 관리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40 2020 제1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업 현장방문( 용인)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위한 한강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차기 단계...
    2020-07-12 10:26
  •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공하수도의 무단점용을 제재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공공하수도를 더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7-07 12:48
  •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2020-07-05 13:55
  • “우리도 농협처럼 방송 홍보”…새마을금고중앙회 ‘MGTV’ 개국 추진
    “우리도 농협처럼 방송 홍보”…새마을금고중앙회 ‘MGTV’ 개국 추진
    결손금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출자를 고려하면 인수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6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수대상 업체와 이달 말까지 양해각서(MOU)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2차 용업업체를 통해 법률 실사에 돌입한다. 중앙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칭은...
    2020-07-02 05:00
  •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나머지 24.8㎢(1곳)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에는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 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2020-06-29 13:27
  •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정작 개발 압력이 높은 고가 토지는 매수 청구가 어렵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엔 지방채를 발행해더라도 보상을 서둘러 공원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29 0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연보전 정책 청사진 제시…정책 포럼 출범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안전대책 추진 △2020년 환경부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선정 △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7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4:30 한국환경회의 그린뉴딜 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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