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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2023-12-01 10:09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2023-11-29 16:17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험지 출마 등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경우 다른 부처와는 달리 별도로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을을...
    2023-11-29 14:38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28 13:52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국방·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기후 환경 등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2023-11-28 11:16
  •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한편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2023-11-28 11:15
  •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허위리뷰 잡는다"…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다크패턴 방지 대책 논의
    방지대책의 효과를 측정해 2024년 발간할 위원회 보고서에 담아 해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크패턴 방지 활동 및 허위리뷰 정책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해 네이버의 노력이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2023-11-28 09:40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라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7 11:15
  • 교보증권, 창립 74주년 ‘드림이 사회공헌활동’ 실시...“따뜻한 사랑 전달”
    교보증권, 창립 74주년 ‘드림이 사회공헌활동’ 실시...“따뜻한 사랑 전달”
    변화혁신지원부 홍성운 차장은 “밀원수를 심고 생태공원을 정화하는 활동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내년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에 동참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임직원 100여명이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했다. 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반찬, 간식 등을 담은 ‘따뜻한 밥상’ 활동을 진행해...
    2023-11-27 10:1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전문기자의 눈] 저출산 해법 ‘다양성’에 길 있다
    한국에서 월세 집에 자차도 없이 아이 넷을 낳았다고 하면 “대책 없다”는 비난을 들었을 테니 말이다. 수년 전 진화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저출산 위기에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많은 이들이 진화를 우수성을 향해 나아가는 수직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화의 핵심은 ‘다양성의 증가’에 있다고 홀(Hall)을...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서비스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만전 기할 것"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서비스 장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만전 기할 것"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24일 "(서비스 장애) 철저한 원인분석과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장애를 전체 복구하면서 "정부시스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국민 서비스 장애 발생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사장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2023-11-24 21:37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정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에서 24일 오후 1시 57분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불통됐다. 조폐공사는 “장애 원인은 운영 서버 자체 점검 중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즉시...
    2023-11-24 21:33
  •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미세먼지 가면 한파 온다?…날씨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이슈크래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질 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61㎍(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나쁨(36~7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에도 인천과 경기, 충청, 전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놀랍게도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
    2023-11-24 16:52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을 비롯해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함께 항공...
    2023-11-24 11:30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대독한 강선우 의원은 “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인력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민주당은 간호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2023-11-23 17:33
  • 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조립…"2026년 적기 준공"
    동해안-수도권 송전선 1호탑 조립…"2026년 적기 준공"
    주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력망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민생 시설인 만큼, 국가 기간 전력망의 건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에 대한 지원-투자 등을 포함한 전력 계통 혁신 종합대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연내 발표해 전력망 지원을 지속해서...
    2023-11-23 14:37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2023-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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