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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2024-01-09 16:59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2024-01-09 15:26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2024-01-09 14:35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인공지능법 여전히 국회 계류… 대책 마련 시급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AI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시장 규모에서부터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밀린다. 국내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필적할 성과를 낸 곳도,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적 장치도 없다.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
    2024-01-08 05:00
  •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1-04 15:37
  • 무역업계, 정부 ‘2024 경제 정책 방향’ 환영…“수출 기여할 것”
    무역업계, 정부 ‘2024 경제 정책 방향’ 환영…“수출 기여할 것”
    이어 정 부회장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우리 협회도 올 한 해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해 무역업계 현장의...
    2024-01-04 15:17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2024-01-04 12:09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피난약자시설 등 화재 취약대상에 소방안전교육과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화재 취약 영세사업장에 컨설팅 강화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대상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반지하와 다문화가족...
    2024-01-04 12:00
  •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최우선‘학생인권조례’ 보완·‘공동체형 인성교육’ 시행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2024-01-04 10:00
  • 박근혜 “대전은요” 발언 놓고 진실공방…“의논 결과” vs “실제 발언”
    박근혜 “대전은요” 발언 놓고 진실공방…“의논 결과” vs “실제 발언”
    당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공보특보였던 구상찬 전 의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조금 있으면 (박 대표가) 마취에서 깨어나실 텐데, 첫 마디를 뭐라고 했다고 발표해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둘이 의논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짧은 발언’이...
    2024-01-04 09:14
  •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보고는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2024-01-03 09:36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2024-01-02 13:59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의달 등 문화관광 및 감성공간 확충 △기후위기 대응 위한 환경대책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올해...
    2024-01-02 11:43
  •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책 환경이나 규제 환경을 조금 더 금융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금융회사 경영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변화해 나가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우리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과 올해...
    2024-01-02 05:00
  •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이재명 회동에도 ‘쌍특검법’ 냉기는 여전
    한동훈, 이재명 대표 예방李 “환영합니다” 韓 “환대해주셔서 감사”‘쌍특검법’ 온도차 여전...韓 “거부권 국민 위해 당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
    2023-12-29 18:0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이어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 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2023-12-29 17:25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기존 정책 근간은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규제가 중단·완화되는 '한시적 규제 유예'는 앞서 2009년, 2016년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3-12-28 17:22
  •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그러면서 "주거 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 가족 복지 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해 군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전방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2023-12-28 15:55
  • 전방 부대 찾은 尹…"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전방 부대 찾은 尹…"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
    그러면서 "주거 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 가족 복지 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해 군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전방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2023-12-28 13:30
  •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면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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