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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그는 “군 장병 복지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신경 쓰면 될 일이니 조금 더 관심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과 함께 장병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2024-01-24 14:17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마지막 보고서다. 보고서는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은...
    2024-01-24 11:00
  •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 비전의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
    종합대책 발표 뒤에는 420명의 참석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과 함께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부대 행사로는 다회용기 서비스,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 및 녹색제품 등 전시회에 29개 기업이 참여해 다회용기 반납시스템, 텀블러 세척기 시연,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 점토·벽돌 조경용 배수판을 소개했다.
    2024-01-23 14:06
  •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해진다…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 확보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 양이 전체 출고량의 10%에도 못 미쳐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마련된 대책이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01-23 12:00
  • “아기 데리고 편하게 외출”…올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 전역 확대
    “아기 데리고 편하게 외출”…올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 전역 확대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 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당초 목표보다 15% 더 많은 약 3만5000명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2024-01-23 11:15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이에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차관 △환경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청년주도 환경정책...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2024-01-21 09:16
  •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그래서 미·중은 물론 일본도 최근 이들과의 외교적·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젠 해외 소비재시장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중간재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재 교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코트라 등이 추천하는 주요 국가별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2024-01-19 05: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A 재단에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재단은 지방계약법상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2022년 판매 수수료로 386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부당 이득일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2024-01-19 05:00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 정책 목표는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으로 (관점을) 접근하는 것 보다, 주택 가액을 통해 세금 내도록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소형 주택을 공급해 많은 임차인이 주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2024-01-18 16:13
  •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미트 디바이드(기후 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입법을 통해 규범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2024-01-18 14:24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이 양립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2024-01-18 12:07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든 세수를 다시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감세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식...
    2024-01-18 05:00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경제 흐름, 주거 환경 등을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2024-01-17 16:10
  • 반려동물 제품 개발 단지 만든다…'원-웰페어 밸리' 대상지 4월까지 공모
    반려동물 제품 개발 단지 만든다…'원-웰페어 밸리' 대상지 4월까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웰페어는 동물과 인간의 복지, 환경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개념으로 2016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처음 사용했다. 원-웰페어 밸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위해 제품의 기호 등을 실증하고, 제품 연구개발, 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실증...
    2024-01-17 14:54
  •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당시 환경부는 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해 총 11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면서 용수관리·수요 절감 등의 가뭄 대책을 추진했고, 그해 7월에 11개 댐 모두 가뭄단계에서 해소됐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비해 기존 댐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4-01-17 06:00
  •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하지만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배출 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많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의 경우 호수에 장기간·저농도로 노출된 뒤 정상적인 번식 일어나지 않기도 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기형을 지닌 물고기가 생기거나 항생제 성분에 내성을 갖게 된 박테리아가 발견되기도...
    2024-01-16 15:25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4-01-16 12:30
  •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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