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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도 마약중독 재활 등 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2024-02-22 06:00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2024-02-21 17:11
  •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날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2024-02-21 13:11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제2의...
    2024-02-21 12:0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2024-02-20 16:03
  •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올해 본격 시행하는 재학생 맞춤형...
    2024-02-20 16:00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 강원래, 휠체어 타고 ‘건국전쟁’ 관람 성공…“자유민주주의 소중함 다시 느껴”
    강원래, 휠체어 타고 ‘건국전쟁’ 관람 성공…“자유민주주의 소중함 다시 느껴”
    당시 그는 “혼자 차에서 두 시간, 함께하지 못함, 몸도 마음도 추운 날”이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극장 환경에 아쉬움을 표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누적 관객 수 71만 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2024-02-19 14:54
  • 환경과학원, 경상국립대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맞손'
    환경과학원, 경상국립대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 '맞손'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무역장벽 등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관측 위성을 보유해야 한다"라며 "향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관측 위성의 자료를 공유하고, 누락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배출량 검증·기후 적응 대책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9 10:23
  •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중화2동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86%)와 반지하주택 비율(75% 이상)이 매우 높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다 주민동의율이 높다는 점이 고려돼 대상지가 됐다. 다만 구역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해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면목2동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있으며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 반지하주택...
    2024-02-19 06:00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2024-02-18 15:10
  •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1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까지 지역별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17일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비대위 안팎에선 총파업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온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점까지...
    2024-02-15 14:27
  •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우선 여성 연구인력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SGI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 대책도...
    2024-02-15 12:00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15 12:00
  •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5 11:22
  •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고금리 대책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11조3000억 원을 웃돈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가산금리를 면제해 주는 3조 원 규모의 지원 카드도 있다. 신산업 전환 등에 투입되는 지원은 통이 더 크다. 당정은 56조3000억 원을 배정해 반도체, 이차전지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돼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2024-02-15 05:0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달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2024-02-14 08:35
  •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하천 통해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막는다…5대 권역별 실무협 스타트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 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2024-02-13 11:00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조국 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2024-02-13 10:31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 진구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기존 3.3㎡당 539만9000원인 공사비를 926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진주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의견차로 분양 일정이 지연 중이고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21년 전후로 공사를 시작한 곳들은...
    2024-0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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