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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이번 총선은...” 공개 지지 나선 스타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했던 가수 김흥국은 신현준, 정준호의 유튜브 채널 ‘정신업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국은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이 온다”라며 누군가의 서포터가 아닌 후보로 정치에...
    2024-03-06 17:12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의료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라며 비판했다. 2000년부터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료 환경을 왜곡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2024-03-06 16:24
  •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 투입…하루만에 파행 사례 80여건 접수돼”
    “늘봄 프로그램에 교사 투입…하루만에 파행 사례 80여건 접수돼”
    전교조에 따르면 한 응답자는 “학급 환경 구성이나 수업 준비,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 할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교실을 늘봄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 등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초등학교에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2024-03-06 15:53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2024-03-05 17:17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협회 제10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고품질·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비 보장, 각종 건설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건설협회장 취임으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썼다. 이례적인 전문경영인 출신 협회장이라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1999년 장영수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2024-03-05 16:22
  •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024-03-05 11:49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중장기 대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2024-03-04 15:46
  •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2024-03-03 14:23
  •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반도체 팹 구축에는 용수, 전력, 폐수 처리, 주민생활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 수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교육부, 환경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연결된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직속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3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2024-03-03 08:23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이런 환경에 길들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청년층의 문해력 부족도 결국 공감능력 부족 문제다. 특정 어휘를 몰라도 글쓴이의 상황, 글의 앞뒤 맥락을 이해하면 난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공감해야 할 타인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미덕인 사회에서 스스로 공감과 양보, 배려를 택하긴 어렵다. 둘째아 이상이 감소한 건...
    2024-03-03 06:00
  •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데이…여전히 요지부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결단을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2024-02-29 16:57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2024-02-29 16:32
  •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2-28 16:07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2024-02-28 13:30
  •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2024-02-28 11:2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세제혜택 등 기업들이 실행의지를 높일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후속대책으로 미뤄놓았다는 점이 저PBR주들의 주가 조정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도 초과 달성했다. 일본 증시내 PBR 하위 20% 기업들은 작년 1월 정책 발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벤치마크(BM) 대비 6%포인트(p)가량 아웃퍼폼한 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코스피내 PBR...
    2024-02-27 15:18
  •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2024-0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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