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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특히 현재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재산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분산 관리하면서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내년 4월경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2017-12-13 14:00
차기 은행연합회장 오늘 결정 ...신상훈·김창록 '2파전'

다만 후보군이나 구체적인 선출 일정과 자격 기준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관치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해 이날 2∼3명의 후보 쇼트리스트만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은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관치와 외풍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독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흠집’이 있는 관료 출신과 ‘고령’의 후보자을...

2017-11-27 11:00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경비 항목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위배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2017-11-27 07:40
유료아이템 먹튀 모바일게임… 공정위, 통지·환급 등 ‘보호장치’ 마련

최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는 △총칙 △개인정보 관리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청약철회 △과오납금 환급 및 이용계약의 해지 △손배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이 신설됐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2017-11-08 11:00
국세청,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절세 Tip 공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7-11-07 13:32
‘갑질국감’ 올해는 사라질까…“무분별한 기업인 소환ㆍ자료제출 요구 않겠다”

논란이 일자 정무위원회 등은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도 기업인 군기 잡기, 반말·비속어 사용,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묻지마 자료 제출을 줄이는 ‘바른 국감’을 다짐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진행될 국감에 대비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2017-09-27 10:55
[BioS] '종근당글리아티린' 대조약 재지정..'원개발사 품목' 인정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대조약에서 제외하는 것을 확정하면서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지정하는 절차다. 5개월 전 개정한 대조약 지정·삭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1년 넘게 진행된 대조약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개정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보면...

2017-09-22 07:12
10월 21일 ‘금융 A매치의 날’…금감원 등 7곳 동시 채용

새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에 따라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됐지만 시험 일자 중복으로 지원자들의 눈치싸움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채용 일정을 내놓은 금융 공공기관 중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오는 10월 21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달 23일 1차...

2017-09-03 09:52
쇼박스, 임원 횡령 지연 공시…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쇼박스 측은 "사실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법원의 사실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미술품은 모두 회사로 원상복귀됐다"고 전했다. 이 씨의 횡령, 배임혐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것은 7월 26일이다. 하지만 쇼박스 측이 8월 31일 공시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17-09-01 10:02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소상공인·벤처기업계 ‘환호’

서승완 기획조정관은 “확정 법률에 따라서 직제령을 며칠 동안 내부적으로 심사한 후 법체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 “정부조직법 시행과 함께 시행일자를 법제처와 협의한 후 다음 주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부로 승격되면서 중기부에 대한 모든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2017-07-20 18:33
[객석]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

동생은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별도로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해 둘 필요가 있는지를 궁금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큰 의미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對抗力)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용부담이 없는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2017-07-04 10:28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10월19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지자체가 개입해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2017-06-29 14:49
금호타이어, 부분파업으로 광주·곡성공장 생산중단

금호타이어는 단체협상 지연에 따른 부분파업으로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생산이 중단된다고 1일 공시했다. 중단 일자는 1일과 2일 이틀 동안으로, 근무조별 2시간씩 4개조, 총 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금호타이어는 “생산중단일정은 현재 확정된 사항만 기재한 것”이라며 “단체교섭 타결여부에 따라 파업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6-01 17:38
행자부 김부겸, 문체부 도종환, 국토부 김현미, 해수부 김영춘 지명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 초대내각 인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초기 내각에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진한 것은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일부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 일자 청문회 부담을 덜고자 이번 인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장관에 지명된 현역의원 중...

2017-05-30 10:00
'검은 예산' 특수활동비, 10년간 8조5631억원…국가정보원 '최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해 국정감사때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2017-05-18 09:27
[클립뉴스] “로또, 인터넷에서 사세요”…내년 말부터 로또 인터넷 판매

내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로또 복권 인터넷 판매에 대해 과도한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개인별 구매 이력을 관리하고 판매시간대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판매 시간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됩니다.

2017-04-21 14:41
3월 전ㆍ월세 거래량 16.7만건···전년 대비 3.9% 증가

그동안은 지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발표했지만 전월세 확정일자는 지자체(주민센터 등)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어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4-18 11:00
[대선 테마주 점검] 지지율따라 ‘천당·지옥’… 한탕주의 노린 ‘개미지옥’

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19대 대선’이 본선 경쟁으로 진입했다. 역대 대선과 달리 일정이 촉박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 간 경쟁이 뜨겁다. 그렇다보니 당선이 유력시 되는 후보들의 대선 테마주(정치인 테마주)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문재인...

2017-04-11 11:00
상가·토지·오피스텔도 전자계약하면 담보대출 금리 추가 할인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2017-04-11 06:00
국토부, 현대차 조사결과 발표 전 리콜 결정 봐주기 논란

국토부는 오는 20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세타2엔진 리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현대차는 지난 3일 밤에 갑작스럽게 국토부에 구두로 자발적 리콜 시행을 보고하고 6일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국토부의 결과 발표 전에 논란을 무마하려고 리콜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타2엔진이 2009년부터 판매됐고...

2017-04-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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