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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68시간)’을 삭제하고, 학교급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만큼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내 고시하고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까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2022-12-22 14:08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12-19 11:00
  •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청회 열린다
    ‘디지털 트윈’ 구축 위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청회 열린다
    이후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번 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2022-12-16 10:00
  •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단독]“분명 추가부담금 없다고 했는데”…HDC현산, 방화6구역에 35% 증액 요구
    문제는 앞서 HDC현산이 조합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 공사비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HDC현산은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실착공일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사업입찰제안서의 조합원 제공 품목에 따른 공사비 인상 △지질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사업 지연시 공사비 인상...
    2022-12-15 18:56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이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 제2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NH농협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봤다. 김용환·김광수 전 회장 등 과거 농협금융 회장이 2년 임기 후 1년 정도 연장한 사례가 있었던 데다...
    2022-12-12 14:26
  •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우선 운반 용기...
    2022-12-11 12:00
  •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안부가 이달 9일 발표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2022-12-07 14:39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을 지원하면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2022-12-06 16:24
  •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6명 등록...2주내 최종 후보, 3명 내외 확정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6명 등록...2주내 최종 후보, 3명 내외 확정
    전병조 전 사장은 행정고시 29회 관료 출신으로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에서 IB 부문 전무를 거쳐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 민관을 두루 경험했다.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향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명 내외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며, 회원 총회 투표를 통해 회장이 선출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 12∼13일 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2022-11-30 13:55
  • [단독] '미아리 텍사스촌' 사라진다…신월곡1구역 관리처분인가에 속도↑
    [단독] '미아리 텍사스촌' 사라진다…신월곡1구역 관리처분인가에 속도↑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주 및 철거 절차만 남아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성북구는 다음 달 1일 자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신월곡1구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5만5112㎡에 지하 6층~지상 47층, 아파트 2244가구와 오피스텔 484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2022-11-29 17:34
  •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교총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연내 확정·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후 국가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개발부터 고시까지 진행하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22-11-29 13:36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소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2-11-28 17:02
  • NCS에 수소공급 등 11개 직무 신규 개발…132개는 개선
    NCS에 수소공급 등 11개 직무 신규 개발…132개는 개선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 개발한 11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작업을 완료한 132개의 NCS를 확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NCS는 2월 28일 확정·고시된 1064개에 신규 11개를 더해 총 1083개가 됐다. 올해 개발·개선된 NCS는 산업계와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의견수렴(7~9월), 자격정책심의회 심의(11월 17일) 등을 거쳐 확정됐다....
    2022-11-28 09:00
  • 부산·대전·익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부산·대전·익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이들 3곳을 신규 지구로 확정해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2022-11-24 11:00
  • 정종철 前교육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한국체대 '4파전'
    정종철 前교육차관, 국립대 총장 응모…한국체대 '4파전'
    국립대 총장은 대학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 이상을 확정해 교육부에 1순위, 2순위로 각각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연구윤리, 재산,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재청한다. 부적절한...
    2022-11-20 15:03
  • N수생·통합수능·수학 당락…자연계열 경쟁 치열할 듯
    N수생·통합수능·수학 당락…자연계열 경쟁 치열할 듯
    올해 수능 응시생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각각 14만2303명(28.0%), 1만5488명(3.1%)으로 합한 비율은 31.1%에 달했다. 이는 1997년 33.9%를 기록한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재학생보다 오래 수능을 준비한 N수생들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비율이 높다. 더구나 올해 고3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2022-11-20 11:09
  •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정부, “감기약값 인상ㆍ매점매석 단속으로 감기약 품절 막겠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제약사가 협상을 벌여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감기약 가격 인상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감기약 공급량과 사용량 분석을 통해 도매상ㆍ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2022-11-20 10:28
  • 삼성자산운용, ‘만기매칭형 채권 ETF 바로알기’ 강의 성료
    삼성자산운용, ‘만기매칭형 채권 ETF 바로알기’ 강의 성료
    보유까지 고시 수익률에 준하는 이자수익을 추구하되 투자자가 만기 기대 수익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투자 의사 결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ETF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 HTS나 MTS에서 주식처럼 투자하며 투자금액 한도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등에서 모두 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적...
    2022-11-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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