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입력 2022-12-06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교위 심의·의결 후 연말까지 교육과정 확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채로 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29일 진행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총 157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중 1363건은 성 관련 표기 내용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던 역사 교과에 대해서는 79건이 제기돼 뒤를 이었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27건, 국어에는 8건, 수학에는 2건 등의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총론에서는 초·중학교 '학교 자율시간'을 최대 68시간 범위 내에서 확보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실제 학교마다 주당 수업시수가 달라 68시간이라는 조건이 일률적 규제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등 전근대사 학습 내용인 '성취기준'을 3개 추가해 9개로 늘렸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고쳐졌고, '실과'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전성(全性)적 존재'를 지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는 삭제된 채로 변경 없이 국교위에 상정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심의·의결 과정을 지원하면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21,000
    • -5.12%
    • 이더리움
    • 4,073,000
    • -9.21%
    • 비트코인 캐시
    • 418,300
    • -16.59%
    • 리플
    • 569
    • -11.23%
    • 솔라나
    • 175,200
    • -8.7%
    • 에이다
    • 461
    • -17.38%
    • 이오스
    • 638
    • -17.04%
    • 트론
    • 174
    • -4.4%
    • 스텔라루멘
    • 11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130
    • -15.84%
    • 체인링크
    • 16,000
    • -14.48%
    • 샌드박스
    • 357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