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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세수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를 구조적인 세수 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2017-06-13 11:10
OECD, 올 한국경제 성장률 2.6% 내년 2.8% 전망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부문...

2017-06-07 17:30
[문재인 정부 외교ㆍ안보라인 인선] 외교부 유리천장 깬 강경화… 외교관 출신 정의용 안보실장 내정

정 실장은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거친 ‘외교통’으로 새 정부의 확장적 안보적 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과 전화통화 할 때 배석할 만큼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는 외교 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으로 일했으며,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내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2017-05-22 10:44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경 필요…법인세보다 실효세율 인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 상황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수 사정 등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저녁 부총리 지명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2017-05-22 10:42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추경ㆍ확장적 재정정책 타당…법인세보단 실효세율 인상 우선”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는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기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대내외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2017-05-22 00:00
신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누구?…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는 새 정부의 확장적 안보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과 전화통화 자리에도 배석할 만큼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는 외교 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으로 일했으며,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2017-05-21 12:39
[김남현의 채권썰] 베어스팁, 북한 6차 핵실험 위협과 문재인 정부 출범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전날 대선 직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이룰 경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ADB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2017-05-10 08:38
트럼프 100일 투트랙 내셔널리즘, 한미FTA 다자협력 등 통해 대응해야

우선 보호무역과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제한 등 정책들과 그 효과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모순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또 주요 정책 추진시 의회와 언론 등과의 협력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외교적으로도 취임초기 국제문제 비개입 등 미국을 우선했던 대외전략을 외교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여 등으로 전환하면서...

2017-04-30 12:00
[일문일답] 이주열 “4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선진국은 확장적 거시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고, 자원 수출국은 공히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IT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 최근 외국인이 주식에서 빠지고 있다. 견해는? △ 외국인 주식투자가 3월까지 이어졌다....

2017-04-13 12:25
[금융 이슈 따라잡기] 경기대응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 활용해야

두 가지 정책목표의 상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규모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면밀하게 설계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단기 재정승수만이 아니라 장기 재정승수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생산적인 방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04-05 10:19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 “통화정책 한국과 미국은 별개, 물가안정목표제 연동해야”

조 위원은 소위 중립금리(혹은 자연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0년 전의 3% 기준금리가 인플레를 확대시키는 확장적 정책기조로 해석되었겠지만 중립금리가 하락한 현재는 오히려 긴축적 정책기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도 밝혔다.

2017-03-29 15:00
주력산업 성장 잠재력 악화 ... 산업응집력 25위로 하락

한국은 복합성이 높은 품목의 집약적 성공에만 치중한 결과 복합성은 다소 낮지만 유망성이 높은 상품으로의 확장적 성장 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미래 기업가로 양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신생기업의 도전을 장려하는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3-26 13:27
G20재무회의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 배격 문구’ 빠져…역대 최악 평가

G20의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달성을 위해 수요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ㆍ통화정책과 함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제금융체제 강화 차원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2017-03-19 00:30
IMFC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 상존”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세계무역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차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IMF의 긍정적 전망에 동의하면서도,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

2017-03-16 11:42
정부 “소비 중심 내수둔화 지속, 경기회복 제약”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며 매매가격은 보합수준을 유지 (0.02→0.01%, 전월 대비)했고, 전세가격은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0.03→0.03%, 전월 대비)했다. 기재부는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를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수 보완을 위해 소비, 투자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3-09 11:33
한국 경제성장률, 2년 연속 OECD 10위권…정책적 대응 시급

6%를 고려하면 2015년(2.6%), 2016년(2.7%)에 이어 3년 연속 2%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성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2017-03-05 11:24
건산연 "SOC 투자, 향후 5년 간 최대 47조 원 부족"

이같은 전망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2017-02-15 14:00
유일호 부총리 “DTIㆍLTV 안 바꿔...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다”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시나리오별로 중국발 (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017-02-14 16:14
“中, 재정 건전성 제고...소득 재분배 강화해야”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재정은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한편,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됐지만,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2017-02-12 12:00
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그는 “1분기 경제상황,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적어도 1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 확장적으로 재정집행이 가능한 만큼 좀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정부 들어서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청년 일자리 등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며...

2017-02-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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