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 건전성 제고...소득 재분배 강화해야”

중국이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노원종 중국경제팀 과장은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 여건 및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과장은 우선 중국에 대해 “통화정책이 성장 중심의 와화적 기조에서 성장ㆍ물가ㆍ금융안정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상장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재정은 공식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한편,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 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됐지만,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의 재정상태가 공식통계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장정부의 세입 및 세출구조를 재정립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해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2002년에 이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노 과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장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기반 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