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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세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7.1%가 현재의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정운영...

2017-11-07 10:58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ㆍ안정적’ 유지

정보기술(IT) 산업 활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지배구조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 및 제도적 안정성 보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7-10-18 13:38
중국 당대회 후 경기회복? 올해는 다를 것

당대회를 앞두고 6~12개월동안 통화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돼 온 점도 경기개선을 뒷받침하는 요인이었다. 박동준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기업부채나 그림자금융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다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여전하다. 당대회 이후 대출이나 신용공급확대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당대회에서 나오겠지만...

2017-10-15 12:00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3.0% 상향조정…세계 경제성장률 3.6% 전망

IMF는 "선진국은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재정정책은 필요시 내수를 부양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신흥개도국은 다수 국가에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7-10-10 22:17
금리모멘텀 누른 규제리스크…갈팡질팡 은행株 향후 전망은

이는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돼 온 확장적 통화정책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속도 면에서도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은행주를 둘러싼 금리 환경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미국이 연말까지 적어도 한차례, 내년에도 2~3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유가...

2017-10-04 09:00
ADB, 韓 2017~2018년 경제성장률 2.8% 전망

8%로, 앞선 7월 발표보다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과 확장적 재정 정책, 세계경기 여건 개선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 1.8%를 유지했고, 내년은 기존 1.8%에서 1.9%로 올려 잡았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45개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5.9%, 내년은 5.8%로 모두 7월 전망을 유지했다.

2017-09-26 17:44
이주열 총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장기화시 재정건전성 저해·금융불균형 누적”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은-국제통화기금(IMF)-피터슨연구소 공동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재정...

2017-09-07 09: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재정·예산 정통 경제관료… 盧·MB·朴정부 모두 중용한 실력파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국가 주도의 중장기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면 큰 그림을 잘 그리는 EPB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PB 출신 인사들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전성기를 구가한 ‘기획·예산 라인’이 제대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2017-08-29 10:25
[2018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 편성…총지출 증가율 9년만에 최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p)나 높다. 전체 지출 예산 중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에 34.1%인 146조2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6조7000억 원(12.9%) 늘어난 사상최대 규모로 전체 정부 예산 총지출에서 처음으로 3분의 1을...

2017-08-29 09:10
김용진 기재차관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5년간 60조원 양적 지출 구조조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일자리 중심 경제 등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2017-08-23 10:41
내년 예산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뒷받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 과제와 복지 정책 등을 뒷받침하고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2017-08-18 11:14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원 보다는 총재 아바타

실제 장 전 부총재는 5월 의사록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것”이고 밝혔다. 이는 이 총재가 당시 금통위 금리 결정...

2017-08-08 10:41
전문가들 “弱 달러, 美 기업 실적·증시에 호재”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제 개혁과 확장적 재정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도 쉽게 통과되지 않자 달러화 가치는 주춤하며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한 달러’가 미국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달러화 가치가 1% 떨어질 때마다 S...

2017-07-25 16:51
[뉴욕증시] 기업 실적·FOMC 관망에 혼조 마감…다우 0.31%↓·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재정적 경기부양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정책도 당초 예상보다는 덜 확장적일 것이라고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도 주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러시아 측과 네...

2017-07-25 06:15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5% 유지…내년 3.6% 하향 전망

2%포인트(6.2%→6.4%) 각각 상향 조정했다. IMF는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 정책조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은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17-07-24 12:00
[이민화 칼럼] 긱 경제와 프리에이전트

놋워킹은 일의 대상과 목표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협력하는 놋워킹의 유동성과 확산성이 창발적인 일과 확장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긱 경제와 놋워킹은 특정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비경제활동인구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의 기회가 부여되며, 기존의 노동자도...

2017-07-24 10:44
[7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 코멘트

반면 올 경제성장률 추가 상향조정과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 여지를 높인다는 발언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상존한다. 한은의 가계부채 문제 관련 인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인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도...

2017-07-07 16:58
“역대 정부 재정정책, 전반기 확장적ㆍ후반기 긴축 전환”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017-06-25 11:59
이주열 총재 동결 지속 시사? “금통위 6인체제 정책결정 리스크 없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으로 하여금 성장세를 지원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과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2017-06-22 15:00
[금통위의사록] 5월 금통위 형식은 만장일치 동결 내용은 매 3:비둘기 3

A위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쟁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잇는 여지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C위원은 “그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온 것은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2017-06-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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