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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내년 나라살림 429조원 편성…총지출 증가율 9년만에 최고

대신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18조7000억 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추가정책과제 7조5000억 원을 배정하면서 총 지출예산이 429조 원으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포인트(p)나...

2017-08-29 09:10
김용진 기재차관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5년간 60조원 양적 지출 구조조정”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5년간 60조 원 이상의 강력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2017-08-23 10:41
내년 예산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뒷받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 과제와 복지 정책 등을 뒷받침하고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2017-08-18 11:14
[7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 코멘트

반면 올 경제성장률 추가 상향조정과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 여지를 높인다는 발언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상존한다. 한은의 가계부채 문제 관련 인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인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도...

2017-07-07 16:58
“역대 정부 재정정책, 전반기 확장적ㆍ후반기 긴축 전환”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2017-06-25 11:59
이주열 총재 동결 지속 시사? “금통위 6인체제 정책결정 리스크 없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으로 하여금 성장세를 지원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과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과열 아니다..국제유가 하락·연준 통화정책 속도 가속화 주목...

2017-06-22 15:00
“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해 확장재정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을...

2017-06-13 11:10
OECD, 올 한국경제 성장률 2.6% 내년 2.8% 전망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할 때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부문...

2017-06-07 17:30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경 필요…법인세보다 실효세율 인상”

김 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저녁 부총리 지명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실효세율 인상 등 실질적 증세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추경은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2017-05-22 10:42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추경ㆍ확장적 재정정책 타당…법인세보단 실효세율 인상 우선”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는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기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대내외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2017-05-22 00:00
[김남현의 채권썰] 베어스팁, 북한 6차 핵실험 위협과 문재인 정부 출범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전날 대선 직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이룰 경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ADB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세 회복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2017-05-10 08:38
[금융 이슈 따라잡기] 경기대응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 활용해야

두 가지 정책목표의 상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규모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면밀하게 설계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단기 재정승수만이 아니라 장기 재정승수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생산적인 방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세수 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04-05 10:19
건산연 "SOC 투자, 향후 5년 간 최대 47조 원 부족"

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투자규모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SOC투자 예산이 향후 5년(2016~20년)간 약 22조 2000억~47조 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에서 “우리경제의 장기...

2017-02-15 14:00
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유 부총리는 또 여야 의원들의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1분기 경제상황, 주요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적어도 1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 확장적으로 재정집행이 가능한 만큼 좀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2017-02-09 20:57
“한국경제 이상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세일즈 외교’

그는 또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에는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회장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각각 면담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신정부의 재무장관 내정자인 스티븐 므누친 등 경제 분야 주요 인사를 배출했고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2017-01-11 10:44
미국 간 유일호 부총리 “한국경제 이상 없다”

또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신(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 문제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2017-01-10 10:46
[2017 업무보고] 1분기 예산 31% 조기 투입…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55%로 확대

예산 31% 조기집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경기에 따라 1분기 조기집행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으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가용 재원을 활용해 20조 원 이상의 경기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로...

2017-01-05 09:34
금통위원 “정부 재정정책은 긴축적...확장해야”

(2016년)의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거시경제안정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저성장 기조 하에서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2017-01-03 18:15
우상호, 2월 추경 반대… “국민 세금, 공깃돌 다루듯 하면 안 돼”

괜찮냐’고 확장적으로 하자고 한지 20일도 안됐다”며 “그때 예산당국이 이정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추경을 이야기할 땐 청년일자리 확장을 위해 특정 목적에 근거해서 편성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 올해 편성한 추경안도 아직 다...

2016-12-26 10:05
예산처 “트럼프, 감세정책으로 단기적 美 경제회복 가시화”

예산처는 특히 트럼프 재정정책이 케인스주의식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취임 이전부터 1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예산처는 또 트럼프의...

2016-1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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