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정부 재정정책은 긴축적...확장해야”

2016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긴축적이라고 표현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확장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년(2017년) 정부예산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재정운용이 금년(2016년)의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거시경제안정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저성장 기조 하에서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금년보다 하락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긴축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운용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행의 연구결과를 정부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지만, 이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자본유출과 관련하여 과거 두 차례의 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단기외채가 꾸준히 줄어든 데다 국내 잉여저축 누적 등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도 낮다”며 “급작스러운 자본유출이 아니라면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나 외화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다만, 2000년대 중후반 형태의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유출입 상황 등을 계속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4분기 경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만큼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한 금통위원은 “일각에서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청탁금지법 영향이 아직 크지 않고, 최근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예산도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4분기 성장률이 일각의 예상과 같이 급락할 만한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최근 국내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 등으로 증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하방 리스크에 비해 상방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며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