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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주열 “11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 아냐, 실물경기 고려해 결정”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비판에...

2018-10-29 14:57
OECD의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선행지수 17개월째 하락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통상 100을 경기 확장의 기준선으로 삼는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올해 4월부터 5개월째다. 흐름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3월 101.0으로 정점을 찍고 8월까지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중 하락 폭은 1.8P에 달한다. 이는 IMF 사태 직후였던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2018-10-28 17:47
국회 이젠 '470조 예산전쟁'…이번주 국감 마무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1월 1일 정부의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번 여야 간 예산 전쟁에는 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2018-10-28 11:35
수제맥주협회 “종량세 도입시 소매점 수제 맥주 가격 30% 인하 가능”

기획재정부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맥주 산업이 2020년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종량세가 도입되면 소매점 수제 맥주 가격이 30% 인하될 수 있고 향후 4년 내 4만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4일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를...

2018-10-24 11:09
“미 연준, 내년 말까지 4차례 금리인상 전망”-키움증권

국내 경제 전망으로는 “내년 한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2.7%를 전망하는데 내수의 더딘 회복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보완해줄 것”이라며 “중국인 입국자수 회복, 수출 증가, 정부의 자본지출 확대 기대감 등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내 기준금리는 올해 11월 인상 이후 동결을 전망한다”며 “시장금리의 상고하저 패턴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18-10-23 08:53
저성장 고착화? 한은 성장률 2.7% 낮추고도 ‘잠재성장 수준’

상방리스크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과 주요 대기업의 투자지출 확대 등을 꼽았고, 하방리스크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고용여건 개선 지연 및 소비심리 둔화 등을 짚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임금근로자의...

2018-10-18 13:53
한국·중국 ‘환율조작국’ 피했다...미국, 한중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이는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내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했다. 재무부는 4월 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0-18 08:52
[자본시장 속으로] 몰매 맞는 중국, 한국엔 두 가지 기회

미국은 경기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중국은 무역분쟁과 내부문제(빈부격차, 분리주의) 해결을 위해 통화든 재정이든 정책대응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의 체제 경쟁은 무력이 아닌 경제에서 진행 중이며, 승패는 경제 성장 여부이다. 레버리지 사이클의 재림은 한국 산업재와 소재업종 사이클에 우호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양적 성장 경쟁이...

2018-10-17 18:27
美 므누신 재무장관 “한국 환율조작국·車 232조 긴밀한 소통 협력하자”

므누신 장관은 12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과 양자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정책과 관련해 최근 외환시장 동향, 한국 정부의 투명성...

2018-10-12 18:55
S&P,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한반도 긴장 완화 등 반영"

양호한 세계 경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0년 이후 나타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교역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대외·재정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국내 은행 부문이...

2018-10-03 14:22
위기의 롯데면세점, 신동빈 항소 결과에 특허권 좌우…세계 1위 목표도 차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1~7월 국내에서 4조42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 10조7085억 원 중 41.3%를 차지하는 규모다. 롯데면세점의 2016년 시장 점유율(48.5%)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연 매출 1조 원을 웃도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임대료 부담 때문에 올해 포기한...

2018-10-01 13:42
미중 무역전쟁에 중국 경제 휘청…수출 쇼크에 고용시장도 암운

베이징에 있는 CEBM그룹의 졩솅 종 이코노미스트는 “9월 제조업 부문의 확장이 약화했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영국 금융정보회사 마르키트가 발표한 제조업 PMI는 50.0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PMI는 주로 대형...

2018-10-01 00:19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0.3%P 하향 조정

OECD는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고용 호조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분쟁 심화와 불확실성 등은 리스크 요인”이라며 “신흥국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로존의 올해 전망치가 각각 0.1%P, 0.2%P 낮춰졌다. 일본과 중국은...

2018-09-20 18:00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됐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등 5개...

2018-09-20 10:51
[금통위 의사록] "금융불안정 우려"…'금리인상' 목소리 커졌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이 심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기적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돼 중기적 물가갭이 확대될 수 있다"며 "지난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나듯 그는 이어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2018-09-18 17:26
이재용ㆍ최태원ㆍ구광모 동행…‘한반도 신경제’ 앞당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행이 사전에 결정된 관계로 불참했다. 정 부회장 불참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부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많은 미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2018-09-17 10:47
현대연 "수입 금감 없었으면 2분기 역성장 했을 것"

또한, 보고서는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수 부진이 심각하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방안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대외 리스크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09-09 11:30
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이는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평가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충격지수(FIM, Fiscal Impact Measure)로 본 2016년과 2017년 재정상황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기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1.4%와 -1.1%를 보이는 등 적자를 기록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2018-09-07 12:00
해외IB, 한국은행 연내 금리인상 단행 전망…韓 경제 완만한 성장세

바클레이즈는 금리인상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11월로 연기했다. 아울러 IB들은 한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폭염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중 관광업 회복 등이 3분기 GDP(국내총생산)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8-09-04 16:47
文대통령 지지율 55.7%…보수이탈·진보결집 경향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4일 일간집계에서 57.0%(부정평가 36.8%)를 기록한 뒤 통계청장 교체에 따른 논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 확장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등을 거치며 55.3%까지 떨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 참석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에는 56.1%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2018-08-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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