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금융불안정 우려"…'금리인상' 목소리 커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에서 연임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지난달 3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금통위 위원만이 금리인상을 주장해 동결로 결론났지만,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는 보다 커졌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비둘기파적' 목소리도 못지 않게 강한 상황이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금통위에서 전체 7명의 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갭 축소를 위해 더 많은 정책여력이 더 오랜 시간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정을 우려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이 심화한다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기적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게 돼 중기적 물가갭이 확대될 수 있다"며 "지난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나듯

그는 이어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소폭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일부 금융불안정을 근거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 의원과 이견을 보였다.

A 금통위원은 "현재의 성장, 물가, 금융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보다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난 7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 부진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의 상황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며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B 금통위원도 "올해 하반기 중 가계부채는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분간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시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위원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올리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물가흐름을 강조하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C 금통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이 최근 지표물가들이 표면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빠르게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고, 물가 흐름은 기준금리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D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의 확대 추세로의 전환을 확인하며 금리정책을 운용하여야 한다"며 "물가는 하반기 상승률의 확대를 기대하나 여전히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 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 금통위원 또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조적 물가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0%까지 하락했고, 향후에도 내수가 확대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