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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줄곧 확장 일변도다. 줄어드는 세수의 부족은 빚으로 메워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 740조8000억 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랏빚은 이게 다가 아니다. 700여조 원의 국가채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충당을 위한 잠재부채, 공기업 채무 등은 빠진다. 이를...
    2020-02-10 17:56
  •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어떤 재정정책 목표를 제시할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조8000억 달러(약 5729조 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국방비는 증액하는 대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해외 원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폭 줄인 것이 골자라고 9일(현지시간)...
    2020-02-10 08:46
  • S&P “한국 은행업, 신종코로나 영향 자산건전성 등 부담”
    S&P “한국 은행업, 신종코로나 영향 자산건전성 등 부담”
    이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S&P는 이날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부담이 되고, 내수 소비 침체로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 부채 수준이 높은 한국 가계의 대출 건전성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들의 대손...
    2020-02-05 20:40
  • 뉴욕증시, 중국 유동성 공급 조치에 상승...나스닥, 사상 최고치
    당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고, 이날 나온 지난해 12월 공장재 수주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전날 장...
    2020-02-05 07:52
  • [금통위 의사록] 매파로 돌아선 고승범 “금융안정 보다 주의 기울여야”
    [금통위 의사록] 매파로 돌아선 고승범 “금융안정 보다 주의 기울여야”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내수부진을 구조개혁 없이 완화기조 확대로만 대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올해 더 확장적이어서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거시경제정책은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가의 하락추세에 대한 과도한 경기적 대응은 자칫 금융불균형만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2020-02-04 17:50
  • 한국성장금융, 1조6000억 출자해 5조4000억 규모 펀드 조성
    한국성장금융, 1조6000억 출자해 5조4000억 규모 펀드 조성
    세부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2000억 원, 재정) △반도체(700억 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조업R&D(900억 원, R&D전담은행) 분야 출자 및 산업정책 마중물 역할(400억원, GIFT펀드 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금융 공동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핀테크기업 등 혁신적인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펀드는 6599억 원...
    2020-02-04 16:14
  • [기자수첩] '신종 코로나' 정부의 딜레마 '시장 불안 심리 해소 vs 현실 자각'
    [기자수첩] '신종 코로나' 정부의 딜레마 '시장 불안 심리 해소 vs 현실 자각'
    "경제는 심리다" 지난 정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던진 말이다. 실제로 과도한 불안감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간 소비도 구매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2020-02-03 14:05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 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여전히 확장 재정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재정 집행 지연을 야기하는 주요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2020-01-31 10:50
  • 오렌지라이프, 새로운 FC영업모델 ‘뉴세일즈 모델’ 도입
    오렌지라이프, 새로운 FC영업모델 ‘뉴세일즈 모델’ 도입
    오렌지라이프가 핵심채널인 FC(재정 컨설턴트)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모델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뉴세일즈 모델(New Sales Model)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모델은 오는 2월부터 15개 지점의 파일럿 운영을 시작으로 점검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체 지점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 모델은 △설계사 R&R 혁신 △영업비용 재배분 △디지털...
    2020-01-30 17:21
  •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증시 지표 호조…‘우한 폐렴’ 여파 제한적”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증시 지표 호조…‘우한 폐렴’ 여파 제한적”
    △급증일로를 내달렸던 확진자 증가 추세의 진정(또는 중국 내 사망자ㆍ확진자 비율의 현 3.0% 이하 수준 안정화)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또는 사망자 대비 완치자 수의 역전) △관련 심리불안을 상쇄하는 중국측 총력부양(적극적 통화완화, 확장적 재정투자, 선택적 소비부양) 등이 선결과제인 셈이다. 당분간 관련 뉴스 조건반사적 주가 행보가 불가피하다 보는...
    2020-01-29 08:55
  • 대구 軍공항에 신도시… 집값 날아오르나
    대구 軍공항에 신도시… 집값 날아오르나
    1936년 처음 활주로가 지어질 때만 해도 대구 도심과 거리가 멀어서 별문제가 없었지만, 점차 시가지가 확장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전투기 소음이 심한 데다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규제가 심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대구공항 근처에선 45m(아파트 18층 높이)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동구 신암동 신암뉴타운은 45m가 넘는 아파트를...
    2020-01-29 06:50
  •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2019~2023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하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사회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는 향후 전체 재정지출과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 및...
    2020-01-21 16:47
  •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0.1%P 하향…"신흥국 실적 저조 등 반영"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0.1%P 하향…"신흥국 실적 저조 등 반영"
    또 “완화적 통화정책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한국·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세계 경제의 경기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미·이란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사회 불안 심화, 미·교역국 간 관계 악화, 금융시장 심리 약화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국가별로 선진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6%로...
    2020-01-20 22:00
  • 연초부터 잇단 해외 수주 낭보...올해 300억 달러 넘볼까
    연초부터 잇단 해외 수주 낭보...올해 300억 달러 넘볼까
    삼성물산도 이달 1조90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국제공항 확장공사를 따냈다. 후지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두 곳과 함께 작업한 결과로 총 공사비는 2조8000억 원을 넘어선다. 이로써 두 건설사의 연초 대형 프로젝트 수주액은 총 4조 원에 달한다. 전년 해외수주 총액 추정치인 26조6600억 원(약 230억 달러)을 기준으로 할 때 15% 달하는 수치다. 국내 건설사들은...
    2020-01-20 07:00
  • [김남현의 왈가왈부] 올 기준금리 동결 유력…‘불편한 동거’ 4월까지 계속
    [김남현의 왈가왈부] 올 기준금리 동결 유력…‘불편한 동거’ 4월까지 계속
    그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속될 내수부진과 물가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보완해 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2020-01-20 05:00
  • 전 세계, 미국발 ‘돈잔치’에 취했다…“달러화 약세 전환하면 역풍”
    전 세계, 미국발 ‘돈잔치’에 취했다…“달러화 약세 전환하면 역풍”
    미국 정부의 재정 확장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로 인해 나중에 커다란 역풍이 불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조2000억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해 선진국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01-19 14:37
  • [금통위 일문일답] '불편한 동거' 소수의견 2명vs금융안정
    [금통위 일문일답] '불편한 동거' 소수의견 2명vs금융안정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확장 재정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한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거시정책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미시적인 정책,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경제의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서도 구조적인...
    2020-01-17 12:21
  •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과 단무지
    [자본시장 속으로] 짜장면과 단무지
    정부의 재정 일자리 증가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돈을 더 풀기에 더 나아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체감경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확장되어 소득이 증가하거나, 정부의 세금이 줄어들어 개인이 얻는 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로 체감경기 상승을 얘기하기는...
    2020-01-15 18:00
  • [사설] 세금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구조 개선 안된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8.9%로 전년보다 0.6%P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2.9%로 2015년 이래 가장 높다. 작년 산업별 취업자도 재정 일자리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에서 가장 많이 늘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8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 명) 등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제조업...
    2020-01-15 17:56
  • EY한영 "올해 경제, 신흥국 중심 개선 기대되나 불확실성 지속 전망"
    EY한영 "올해 경제, 신흥국 중심 개선 기대되나 불확실성 지속 전망"
    또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등으로 최근 경제 성장이 부진했으나 확장적 재정과 통화 정책,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요인은 남아있다”며 “불확실성 시대의 경영은 다변화가 아니라 집중화”라고 제언했다. 그는 “미래...
    2020-0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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