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신고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 규정 변경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이 추가됐다.
신설되는 감독 규정의 제27조 7항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교원 인사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들을 교육부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이렇듯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구제안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피해자의 불만도 그만큼 커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민생 분야로 정치 싸움을 이어갈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야당)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으로 우리의 요구가...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는 부산에 있는 빌리브세웅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전력거래소는 20일 전국 21개 대학 305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에너지 공동학점과정’은 전력거래소와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등 총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력산업 융합형 인재양성 및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교육 대상은...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부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중국을 필두로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 확대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8일 형지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중견기업 대표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 날...
"금융투자소득세를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에따라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정책과 편의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이에 기존 기업컨설팅팀을 ESGㆍ법률ㆍ회계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업 ESG 컨설팅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ESG △재무ㆍ세무 △기업승계 △인수합병(M&A)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업ESG컨설팅팀은 △ESG 정밀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중소기업의 규모ㆍ업종ㆍ사업별로 나눠...
SK네트웍스는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와 구성원 20여 명은 지난달 5일 서울 남산공원을 찾아 여름 꽃나무인 무궁화 묘목 200그루를 심었다. 또한, SK네트웍스 및 자회사 민팃 임직원 4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곤충 등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에코 캠페인’을 진행했다.
권준호 SK네트웍스...
삼성전자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전국 중소기업 총 3200여 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예측제도의 다음 단계로 시행되는 재생E 입찰제도는 2024년 6월 제주지역 전력계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시작되고, 2025년 말에는 육지계통에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을 비전으로 설정, 재생에너지 자원확보와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리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떠날 때 지급하며, 보증금 손해 지원도 최대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으로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알뜰폰 업체는 약 22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80여 개의 전체 알뜰폰 업체로 확대한다는...
시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나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주안점을 둔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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