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파악 및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과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 연구 이후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점검 한다.
임직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검진 대상자에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진항목...
이에 앞서 관계부처의 공식발표 이전에 생산자와 노동자, 소비자, 학부모와 교사, 환경단체, 보건의료인, 전문가들이 모여 유해한 화학물질을 없애고, 화학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신생아와 태아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시사저널을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물질의...
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 ‘안전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구미, 시흥, 서산, 익산, 울산, 여수 등 6개 지역에 설치된 정부 합동방재센터에 참여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ㆍ정보 공동활용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기업 대표는 "업종 특성상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데 이제야 환경규제 법 시행 사실을 알아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알아보니 환경관리 시설 초기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산 소재 B화학 중소기업 대표도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환경관리 설비는 물론 관련 인력 충원 등 어려운...
유해화학물질, 전기 및 가스, 폭발성 위험물 관련 설비의 안전위험도가 상당히 높으며, 산업단지 내 교량, 도로, 하수관거, 파이프랙,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은 구미,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심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따라 당해 5월 6일 '산업단지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화관법은 업무상 과실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기업들은 경기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지나친...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협력 사업을 과제로 내걸었다.
과제수행 업체로 르노삼성자동차와 SK하이닉스 및 협력사 32개사를 선정했다.
정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함께 화학물질 저감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
대표적인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다. 산업계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화평법),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화관법)를 각각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일례로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업의 경우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과 내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늘어날 화학물질 취급시설 투자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화학업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자업종에서 사치품은 용량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강화로 화학업종의 투자부담이 증가하는 바,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건설업, 유통업, 전자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배관의 안전상태를 정기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물질 누수 유무, 부품교체 시점 등을 파악하고, 배관을 신규 및 이동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배관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채용했고, 80명 충원을 완료했다.
또한 내부 점검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산업단지공단의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안전 진단을 통해 지적된 151건의 개선 사항 중...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관리 사내 기준을 법적 기준치 대비 40% 이하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선진 공장의 사례를 활용해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각 공정 단계에서 악취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밀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위해성 높은 25개...
또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중소기업 50%, 소기업 80%씩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술인증 중복을 해소해 달라’는 현장건의가 접수된 것의 후속조치로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을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품목에 대해 각 부처간 인증을...
대표적인 개선 건의 불수용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들 수 있다. 산업계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화평법),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화관법)를 각각 요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 이 의원이 “유독물질을 관리하는 관련법이 너무 엄격하고 과징금이 세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률지정관리에서 민간 협의체 구성하고 수렴했지만 앞으로 소량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이등록제’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한다던지 방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는 교통신호체계로...
대표적인 개선 건의 불수용 규제로는 내년 1월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들 수 있다. 산업계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 신설(화평법),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벼운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는 경고·계도 조치(화관법)를 각각 요구해왔다.
특히 화평법·화관법은...
9일 울산지검 형사1부는 세제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수화학 울산공장 공장장 A(53)씨와 회사 법인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28분께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연성알킬벤젠 생산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불산의 순환펌프 관리를 소홀히 해 불산 50ℓ, 노말파라핀 혼합물 50ℓ를 각각 유출한...
정부와 산업계는 극심하게 의견이 대립하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를 놓고 협의체를 구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화평법과 화관법 도입을 두고 산업계는 작년 말까지 극심하게 반발했다. 산업계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좀더 완화해 줄...
정부, 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관련 여러 규제들이 일제히 시행된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연초 예상했던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8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