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닷새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의혹' 공판에 참석해 "김 씨의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으로...
검찰은 호반건설 관계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다른 관련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사이에 오간 뒷돈의 실체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이 수감된 수용거실(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화천대유에 이득을 주었다고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은 이달 10일 보석 후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이성문 화천대유...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후 25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결합해 개발한 배경은 물론 결합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부친에게 퇴직금 수령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병채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줄기인 로비와 배임 관련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5만 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 원)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채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문서송부촉탁은 공공기관에 신청서를 보내 보관 중인 기록의 사본을 법원에 보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국정감사(국감)장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의 발언 모두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형사 공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커…최장 6개월 추가 구속 가능"검찰 "김 씨 석방 시 화천대유 임직원들 증언 어려워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곽 전 의원은 최장 11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에게 건넨 혐의로 김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재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 재생은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의...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이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2020년 10월 30일 녹음된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에 관계자들이 투자한 비율과 배당받아야 하는 액수에 대해 논의했다.
김 씨는 배당 액수를 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논하는 금액은) 그것을 제하기 전"이라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검찰은 2020년 3월 24일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며 "곽상도·권순일·박영수 등 소위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조달방법 등을...
변호인은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양모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양 씨는 정 회계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냐"며 정 회계사를 추궁했다. 정 회계사는 양 씨에게 들은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