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배제라는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로 해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는 일본과의 맞대응 악순환을 원치 않지만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우리가 그간 준비해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로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일본산 원자재는 1194개 품목가량이다.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은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아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란 게 정부와 업계의 우려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공급 안정을 위해 대체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0%포인트(P) 인하하고 수입선 다변화 조사...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또 다른 악재가 생겨 불매운동이 지속될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여행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승객 중 일부가 동남아 등으로 여행지를 바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번째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해찬(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과 왼쪽은 각각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