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허가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택배차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9월 초에 공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달 말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7일 동안 하루 최대 1만3000여대의 화물차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면서 피해액이 56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노동기본권 보장·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당장은 현장마다 건자재 등 제고가 남아 있어 견딜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건설현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수익성도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인해 크게 나빠져 지난해 육상화물 차주의 월 평균 순수입은 2010년 183만원에서 23.3% 감소한 14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택배산업이 작년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경기둔화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하고 택배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성장률은 다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 설치하고 주요 물류거점 등에 전용 휴게소를 만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교통안전공단의 물류기업 에코드라이브 교육 확대 방안, 부산발전연구원의 공공물류활성화를 통한 녹색물류 추진 방안, 한국화물운송차주협동조합의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 공회전 방지 냉·난방 장치가 소개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정부는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 도입,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특히 정부는 물류업체의 화물수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업체, 화물차주협동조합, 교통안정공단 등과 협력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통합형 물류계측기를 새로 개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에게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통합 계측기를 우선 도입토록 재정지원을 통해 유도하고 이를 목표관리 검증 또는 기업 인증 평가항목에 중점적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서진원 은행장, 김옥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완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협회소속 개인사업자, 위수탁차주 지원을 위한 ‘신한 화물사업자 자립지원대출’을 출시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 화물사업자 자립지원대출’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추천을...
또한 대출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이 판매하는 일반상품 외에도 화물차주 및 용달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추가로 이ㆍ미용협회, 세탁협회 등과 별도 대출상품 출시를 협의하는 등 직업·계층별 맞춤상품을 제공 중이다.
한편 삼성미소금융은 지난 달 26일,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13호점인 성동지점을 개소식을 갖고 전국적인 네트워크...
롯데미소금융재단은 4호점 개소와 함께 생계형 지입차주에게 차량구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화물운송차주 자립지원자금’ 대출을 출시했다.
화물운송차주조합원 중 신차 및 중고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구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50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차량을 구입한 지 1년 미만인...
또한 화물지입차주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홍보활동 및 대출자 사후지원 강화 등의 미소금융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순동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 출연예정금을 올해 미리 출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그동안 삼성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미소금융제도가 취지가 매우...
이에 지난 2009년 9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 화물연대, 변호사, 회계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단설립추진TF와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재단설립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38만명에 달하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국토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정도가 상당히 높은 화물차주 4448명과 월간 유가보조금 지급한도(12~15톤 화물차량은 4308ℓ)를 소진한 차주 1500명, 33개 운송업체의 자가주유소를 이용해 허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 등 약 6000여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차주는...
'엔콜트럭'은 온라인 업무지원 시스템과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통한 쌍방향 무선 데이터 통신시스템을 통해, 화주와 차주 모두 24시간 실시간으로 차량과 화물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로 인해 공차운행 감소 및 물류비 절감, 화물운송 다단계 구조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러한 운송 역량을 바탕으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는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리터당 337.61원)을 지급받기 위해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카드로 지난 2004년 3월 도입됐으며 올해 5월부터는 카드 사용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신한카드 단독 사용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사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수송 차량을 필요로 하는 화주는 긴급콜센터(02-786-6112, 구내 200번)로 연락하면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043-236-2445)와 전국화물차주연합회(051-784-9508~9)에서도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상수송대책 기간에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