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몰 3년 연장’이라는 후퇴한 대안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강제노동을 시키고 파업을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한편,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철강·자동차·사료 등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전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최악의 대치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대화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2차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차 대화는 입장 차이만 보인 채 1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안전운임제를 놓고 일몰제 3년 연장과 영구화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제 3년 연장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의 코멘트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원 장관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이번에는 한 해에 5달 만에 2차례 운송거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운임제의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전국 16개 지역본부 거점에서 진행한다. 특히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화물연대...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1차 교섭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편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의원단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동맹 휴업‧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생활용품을 해외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도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실제로 화물 자동차들의 안전이나 운임과 관련된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 겁박하기에 앞서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의 3년...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4255.jpg)
![[포토] 화물연대 파업 조합원 만난 정의당 의원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4150.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