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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2023-03-08 05: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하자 노조와 야당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특수고용노동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03-06 15:18
  • 건설현장 또 멈추나…건설노조 5월 총궐기 예고
    건설현장 또 멈추나…건설노조 5월 총궐기 예고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작업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동절기 이전에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작업을 시행하는데 지난해 겨울을 앞두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간 지속되면서 골조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한 건설업계...
    2023-03-04 07:00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안을 골자로 한 안전운임제 처리도 예고했다. 특히 간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싸늘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
    2023-02-13 15:25
  •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이란 선박에 화물을 하역하는 하역 안벽크레인,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 유무선 통신망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 산업을 말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의 상하이항, 미국의 롱비치항 등 세계 주요 항만들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항만...
    2023-01-19 12: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2023-01-18 10:36
  •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이기적 집단행위 피해 없앨 것”
    명문초는 오는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와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졌다”며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해야 한다고...
    2023-01-12 13:02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까지 오르자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후 무질서했던 노동현장이 정상을 되찾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노동개혁·교육개혁...
    2023-01-12 05: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2023-01-10 20:10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1월 임시국회 신경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약 45분간 국정조사 기간 연장,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2023-01-03 15:46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이 밖에 건설·화물 노조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는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01-02 14:4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2023-01-01 10:59
  •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만 6월, 11월 두 차례나 파업을 강행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두 번째 파업은 2003년 파업 때와 같은 최장기 파업이었다. 이는 시멘트, 레미콘, 정유, 철강 등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어 산업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 6월 1차 파업은 8일 만에 합의하고 끝났으나 2차는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2022-12-30 12:46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김 회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현실화와 발주제도 개선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검은 토끼해를 맞이한 계묘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우리...
    2022-12-30 09:51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2022-12-28 12:11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총파업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화물연대에 대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최근 잇따른 노조 비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달 수도권...
    2022-12-26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완료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종무식(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종무식(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2022-12-25 09:13
  • 11월 항공유 소비 전년比 29% ↑…경유는 소폭 감소
    11월 항공유 소비 전년比 29% ↑…경유는 소폭 감소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등유 소비량은 127만6000배럴로 작년 동월(149만1000배럴)보다 14.4% 감소했다. 등유는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데 지난달 평년에 비해 따뜻했던 날씨로 인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12-24 08:00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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