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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이름은 안전운임제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운임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2-12-06 05:00
  •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정유·철강·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2022-12-05 16:57
  •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한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2022-12-05 16:26
  •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품절 주유소 60곳…산업부, 현장 점검
    유조차 기사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경찰 지원과 협조를 거듭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7월 준공된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로 수도권·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11월 24일 파업 시작 후 집회가 이어진 곳이기도 하다. 정부는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 업종 화물 운송 사업자들의 업무개시명령을...
    2022-12-03 14:17
  •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52개소로 늘어…"대체 수송 수단 긴급 투입"
    화물연대 파업에 품절 주유소 52개소로 늘어…"대체 수송 수단 긴급 투입"
    이 장관은 현장에서 출하 대기 중인 수송 기사를 만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도 미가입 차량 기사님이 밤낮으로 석유제품 운송에 힘써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미가입 차량 기사님이 안심하고 운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화물연대 측의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호위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집단...
    2022-12-02 14:20
  • [특징주] 정유株,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대란'에 일제히 강세
    [특징주] 정유株,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대란'에 일제히 강세
    9일째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내 휘발유 품절 현상이 나타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에서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차(탱크로리) 기사 중 80%가 화물연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가동중이다.
    2022-12-02 09:36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 우려"尹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2022-11-30 17:28
  •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1조 원 넘어서…주유소 ‘기름 대란’ 본격화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1조 원 넘어서…주유소 ‘기름 대란’ 본격화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 평균 70%에 이른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합원 가입률이 90%에 달한다. 대한석유협회는 거래처별로 사전 주문이나 재고 비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석유제품 수급 차질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등 일부...
    2022-11-30 17:01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 복귀에 불응하면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운송 거부 중인 시멘트 수송차량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2022-11-29 15:52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2-11-29 14:52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할 예정이다.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은 상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2022-11-29 09:22
  •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2022-11-28 16:56
  • 화물연대 조합원 추정 기사들, 파업 불참자들에게 ‘해코지’
    화물연대 조합원 추정 기사들, 파업 불참자들에게 ‘해코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2022-11-28 16:50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로 인해 향후 정부-노동계 갈등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엄정...
    2022-11-28 16:36
  •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안전운임제’ 책임 공방…與 “충분한 대화 필요 ” vs 野 “정부 파기 책임”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2022-11-28 14:56
  • 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대화 노력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
    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대화 노력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
    이 장관은 먼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 소상공인 등과 국민 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또한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2022-11-27 14:34
  • 화물연대 파업에 항만 물류 80%↓…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마쳐"
    화물연대 파업에 항만 물류 80%↓…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마쳐"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 공장에선 완성차를 출고 센터로 옮기는 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로드 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서 운송)에 들어갔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022-11-26 20:41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었다.
    2022-11-25 17:39
  •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 370억…레미콘 28일부터 ‘셧다운’ 위기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 370억…레미콘 28일부터 ‘셧다운’ 위기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22-11-25 17:13
  • 시멘트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 예고까지…건설현장 ‘설상가상’
    시멘트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 예고까지…건설현장 ‘설상가상’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이 과속, 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파업 끝에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국토교통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5개월 만에 파업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분양 심화·자금조달 악화 등으로...
    2022-1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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