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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와 관련해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30일) 야당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재보궐 선거 때문에 여야 일정이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라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월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여의치 않으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021-03-29 15:50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1.8조 이익…할인은 400억에 불과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1.8조 이익…할인은 400억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ㆍ한준호 의원실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구글 인앱 결제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한준호 의원,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부소장이 참석해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2021-03-23 14:29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일정에 관해서는 18~19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심사소위는 22~23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달 재보궐 선거 전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03-12 14:47
  •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회동 직후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할 준비는 됐지만, 정부·여당이 지역 개발 정보를 가진 주체이니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
    2021-03-12 14:11
  •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2021-03-08 10:45
  •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與 "임성근, 징계 전 사표로 책임회피…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2021-02-04 15:5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 측에선 박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2021-01-28 13:39
  • '후궁 막말' 논란에 결국…민주당, 조수진 의원 징계안 제출
    '후궁 막말' 논란에 결국…민주당, 조수진 의원 징계안 제출
    앞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동료의원을 조롱하고 국민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서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 조 의원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동료의원을 왕조시대 후궁이라 비유한 건 심각한 여성비하이자 인격모독”이라며 “이런 막말은...
    2021-01-28 11:15
  •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野 의원들, 공수처법 통과에 "독재로 망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론상으로는 12월 임시회가 종료하기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0-12-10 18:24
  •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스타트업계ㆍ과기정통부 “OTT 음악 저작권료, 산업 발전 저해하는 수준 안 돼”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전경련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한국OTT포럼과 함께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미나 실장을 포함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
    2020-12-09 16:07
  • 여, 결국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공수처 대전 여야 격돌
    여, 결국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공수처 대전 여야 격돌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 의총에서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덩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8일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2020-12-07 18:29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이 자리에는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2020-12-06 13:40
  • 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민주당 “앱 생태계 성장 발판인 ‘구글 갑질 방지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추진, 구글 갑질 방지법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 법 제정안이 아닌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2020-11-09 13:56
  • 노영민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고 있다"..."자료도 제출"
    노영민 "라임·옵티머스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고 있다"..."자료도 제출"
    노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국제 공조 계획을 묻자 "일본도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사회와의 협의, 충분한 소통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며 "청와대 내에도...
    2020-11-04 13:33
  • 기재차관 "탄소중립, 후속조치 구체화"… 與, '한국판 뉴딜' 정책의총
    기재차관 "탄소중립, 후속조치 구체화"… 與, '한국판 뉴딜' 정책의총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배경 및 필요성, 개요, 4대 접근 프레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부터 기조발제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미래전환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을 설명했고, 특히...
    2020-10-29 20:43
  •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홍 의원은 “2018년 넷플릭스는 애플 아이튠스를 우회하는 결제방식을 시작했다”며 “당시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조치 아니냐”라고 물었다. 연 팀장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규모의 기업인 넷플릭스가 협상력을...
    2020-10-23 16:40
  • [2020 국감] 구글 자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해 갑질?
    [2020 국감] 구글 자사에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해 갑질?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과 관련, 구글의 입장을 임 전무에게 질의했다. 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하겠지만 이런 조치들이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책임 지키기 위해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2020-10-22 18:07
  •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거부 업체, 내년 10월부터 퇴출”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거부 업체, 내년 10월부터 퇴출”
    22일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정민 의원은 글로벌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예를 들며 “2018년 인앱결제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당했는데, 1년 뒤 한국에서도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거부하면 퇴출할 것이냐”고...
    2020-10-22 17:59
  • 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과방위 국감, 옵티머스ㆍ구글ㆍ5G 질타…인앱결제 방지법 조속 추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법무부가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시작 전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상임위 (전체회의)...
    2020-10-22 14:18
  •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2020 국감]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에…여야 손잡고 개정안 본회의로 보낸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발의 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시작을 앞두고 “내일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2020-10-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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