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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제에서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혹은 배당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속과세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2024-07-01 15:56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이밖에도 인도,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남 사무처장은 "공정위도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코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분쟁처리절차 개선, 상생 및...

2024-07-01 15:00
‘이번 주 원·달러 글로벌 이벤트·거래 연장 변동성 확대…1360~1410원 예상’

달러화는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관련한 엇갈린 발언과 경제지표 혼조 등으로 추가 강세보다 보합권을 기록함. 미 대선 1차 TV토론 결과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유로화는 4주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프랑스 총선을 앞둔 경계감 등으로 보합권을 유지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161엔을 넘어서는 등 1986년 12월 25일(161.4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2024-07-01 08:37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다음 달부터 배포할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0.68%로 프랑스(0.7%)에 이어 OECD 2위다. OECD 평균(0.15%)의 4.5배다.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24년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방치하는 동안 호주, 캐나다 등 OECD 15개국은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했다. 상속 주식을...

2024-06-28 05:00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빈’...서울은 아시아 5위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교육·의료 점수 상승내전 중인 시리아 다마스쿠스는 11년째 꼴찌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목록을 2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이 3년 연속 세계 1위를, 서울과 부산은 각각 아시아 5위, 6위를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

2024-06-27 17:08
과기정통부, 국제 협력으로 양자경제 선도한다

덴마크‧영국을 비롯한 EU‧독일‧호주‧캐나다 등 18개 국가의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주한대사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다졌다. 이 차관은 환영 행사에 앞서 국제 연구‧산업 전시회를 찾아 표준연, SDT, IBM, 영국관 등 국내외 대표 부스를 방문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 동향‧흐름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2024-06-26 14:30
[논현로] ‘자원개발 흑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캐나다 하베스트 및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이라크 쿠르드, 호주 바이롱밸리 유연탄광,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이때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또 다른 잘못이 이후 정권에서 발생했다. MB정부의 정책실패 원인을 규명해 바로잡기보다는 해외자원개발 자체를 적폐로 몰아 관련 예산을 삭감해 버렸고, 또 다른 정부에선 자원개발 정책은 소홀한...

2024-06-26 05:10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의 위상을 반영하듯 영국과 덴마크는 관련 기업, 연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호주,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 대사관에서도 참석했다. 개회사, 환영사 및 고동진 의원의 축사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이상윤 교수 등 9명에게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2024-06-25 14:00
[파리올림픽 1개월 앞] 2024 파리올림픽의 경제학

8년 만에 제대로 치뤄지는 올림픽관람객 최대 310만 명 기대“지출 1유로당 3유로 경제 효과”흑자 달성 여부 주목 2024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 26일(현지시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206개국 1만500명의 선수단이 32개 종목 329경기에 나선다. 바로 직전 2020 도쿄올림픽 대부분은 무관중으로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는 사이...

2024-06-24 05:00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10년간 2조 엔 경제효과 기대작품당 최대 10억 엔 보조금 지급모호한 인허가 제도가 발목 기록적인 엔저에 해외 관광객들의 성지가 된 일본이 ‘로케투어리즘’으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하는 ‘로케투어리즘’이 10년간 2조 엔(약 17조4246억 원)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2024-06-23 16:22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여기에 ‘Wirtschaftsphilosophie’라는 명칭은 경제철학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법철학과 경제 관련 철학적 탐구를 목표로 삼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933년에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이는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철학적 담론을 본 학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024-06-22 10:0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2024-06-22 05:00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도 30~40% 수준의 자기자본 투입을 요구한다. 자기 돈 없이 빈손으로 밀어붙이는 국내 부동산PF 사업은 한탕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다. 영세 시행사는 자본이 태부족이니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는 PF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문제가 없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2024-06-21 05:00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싱 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중국 전략가는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통화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개혁을 분명히 나타낸다”며 “상업은행과 정책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개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침체된 중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거래는...

2024-06-20 14:23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지난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이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PF 사업의 가장 큰...

2024-06-20 12:00
로베코운용 "저평가 亞 투자할 시점…韓 밸류업, 변화 감지돼"

아울러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의 경제성장, 한국·일본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 호주의 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등 아시아 각국의 경쟁력 역시 뚜렷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전기차(EV)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크램 대표는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2024-06-19 14:46
KGC인삼공사, 아시아 10개국에 건기식 ‘안전 관리 노하우’ 전수

식약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협력 일환으로 2008년부터 아시아 국가들과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아시아 10개 국가 20명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KGC인삼공사는 18일 부여공장으로 식품 안전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홍삼 제조 과정과...

2024-06-19 10:39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호주는 금융사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한다. 이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2024-06-19 10:00
딜로이트 “기업 75% 생성형AI 도입 미온적…개도국이 한·중·일보다 활용 활발”

이번 조사는 딜로이트 그룹이 지난 2~3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 총 13개 국가에서 2903명의 대학생과 9042명의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AI 세대와 개발도상국이 아태 지역의 생성형 AI 혁명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81%와 직원 62%는 생성형 AI를 활용했고, 학생 60%는...

2024-06-18 15:59
중국, ‘파이브 아이즈’ 호주·뉴질랜드에 ‘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유화 손짓

중국은 특히 호주와는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극심한 갈등을 빚다 최근 해빙기를 맞고 있다. 실제 호주의 작년 중국과의 무역액은 1450억 달러(약 200조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 그 대상을...

2024-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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