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운용은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고 경영 기업(BEST MANAGED COMPANY) 부문 금상 △대한민국 ESG 헌신 기업(MOST COMMITTED TO ESG) 부문 은상 △대한민국 최고 투자자 대상 활동 기업(BEST INVESTOR RELATIONS) 금상 △대한민국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헌신 기업(MOST COMMITTED TO DEI) 부문 금상 등을 차지했다.
이규성 이지스운용 경영지원부문 대표이사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돼 조세 형평에...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과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주택 거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21㎡형은 지난 17일 47억6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기록을 썼다. 같은 평형의 직전 신고가(2020년 11월) 31억5000만 원보다 16억1500만 원 상승한...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가 없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카드사와 동일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오프라인 간편결제...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은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와 환경에 가장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저개발 지역에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건 확대를 위한 비전염성 질병 퇴치 민관협력프로그램(Defeat-NCD Partnership)과 155개국 1600만 명의 뇌졸중...
다만, 할론 소화약제 문항이 과거 시험에도 출제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만 모두 정답 처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방청은 “응시생의 이의제기가 없는 문제는 별도 심의 없이 출제자 답안을 정답으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앞으로 문제은행 구축, 문제검토 인원 확대,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국가 총력전임에 따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 특혜’, ‘산업 간 형평성 논란’ 등의 명분으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기에는 글로벌 판세가 급변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반도체 강국’을 이뤄낸 한국의 기민한 기질을 지금이라도 발휘해야 한다. mint@
교총은 “특정 그룹만의 잔치가 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하위그룹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도구일 뿐, 학습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교사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교실 환경...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형평성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역시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부동산에 매여있던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틀들을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총선 등 단기적 이벤트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규제 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도 금융권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보다 열린 시각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서민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는 만큼 서민금융이...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권리 간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그러면서 시와 시의회 공무원에게 모두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임 의원은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 복리 증진 목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 공무원들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하나로...
이는 다양성이 비단 형평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는 인식 또한 퍼져가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여성이사 확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위험을 낮추고 이사회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의 조사를 보면, 주요 역량 19개 항목 중 감사, 전략적 계획 등 11개에서 여성 이사가 더...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FIU 관계자는 “FIU는 거래소 간 형평성을 다루는 기관은 아니”라면서 “관련 이슈가 있다면 은행연합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고, 은행연합회 역시 “(한도 해제 조건을) 업계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맞추려는 경향은 있다”면서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케이뱅크 측이 먼저...
前정부서 집값폭등 겹쳐 ‘세금폭탄’부동산 세제, 국민부담 줄이면서도과세 형평성 높이는 장기계획 짜야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캐시백을 통해 우리은행은 거래은행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을 보유 중인 청년 8만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 총 243억 원을 되돌려 준다.
조병규 은행장은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거래 여부를 떠나 모든 청년을 학자금대출 캐시백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상생금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