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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2심도 "국가, 유족에 7억8000만원 배상"

법원은 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장호권 씨는 장 선생이 무죄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했다. 장 선생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2013년 무죄를...

2022-10-13 15:34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그렇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치미니어는 영상을 올리면서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전에 사전 촬영 및 제작됐다”는 설명을 붙였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 교수는 지난 4일 형(刑) 집행 정지를 받아 1개월 기한으로 석방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겠다며 SNS 활동을 접었다.

2022-10-12 08:46
[피플] ‘이게 뭡니까’ 나비넥타이 김동길 교수 별세…향년 94세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돼 ‘학생운동권의 배후 조종자’로 몰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해직된 뒤 1979년 10·26 때 일시 복직했다가 1980년 신군부의 탄압으로 다시 해직됐으며, 1984년에 복직했다. 고인은 1985년 신문 칼럼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키도 했다. 일명 '3김 낚시론'이다. 그는 당시...

2022-10-05 11:27
검찰, 정경심 前교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수술‧치료 목적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2022-10-04 17:58
“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3 20:52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1 15:28
'수리남' 실존인물 조봉행, 복역 5년 만에 국내에서 사망…사인은 무엇?

항간에는 그가 복역을 마치고 수리남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그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형기를 치르던 중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수감 5년 만에 교소도를 나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당시 64세였다. 조씨의 행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드라마 ‘수리남’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 역시 한...

2022-09-18 00:43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A 씨 등은 1979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와 이에 근거한 수사·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2022-08-30 16:20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A 씨 등은 1979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와 이에 근거한 수사·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긴급조치 9호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08-30 15:17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2022-08-23 08:30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2022-08-19 00:18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정 전 교수 측은 1일 "피고인(정경심)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리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2022-08-18 17:15
[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속보]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2022-08-18 17:00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2022-08-17 10:45
[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등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과 행정제재 대상자도 대거...

2022-08-12 11:11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당초 정치권에서는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2022-08-12 06:23
만기 출소한 안희정,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양평에서 머물 듯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2-08-04 08:53
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10년간 선거 출마는 불가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부터 복역해오다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2022-08-04 08:36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울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이다. 사면·보석이 아니므로 형집행정지가 중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2022-08-01 17:58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야권 인사로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도 유력하다. '거물급 인사'는...

2022-08-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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