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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광지엔티 벌금 5000만 원 △범아엔지니어링 벌금 6000만 원 △삼부기술 벌금 2500만 원 △신한항업 벌금 6000만 원 △새한항업 벌금...

2019-05-03 15:39
"도도맘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강용석 '자유의 몸' 되기까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씨 입장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 가벌성을 줄이려...

2019-04-05 17:26
검찰,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가수 윤형주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원래 회사에 빌려준 돈이었다"는 윤 씨의 주장과 검찰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관계자들의 고소로 윤 씨의 4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일부 기소...

2019-03-28 20:48
김사랑 동기에서 강용석의 '그녀' 된 도도맘, '양다리였다' 폭로 맞선 최후 변론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항소심 재판에서 '도도맘' 김미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미나는 이날 재판에서 강용석이 지인인 기자를 시켜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에 따른 대가는 돈이었다고 밝혔다. 강용석 측 변호인은 김미나가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격분, 김미나의 사생활까지 폭로했다....

2019-03-09 15:55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9-03-06 09:28
[일지]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남부터 구속까지 2년

A씨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 검찰, 징역 4년 구형 ▲ 8월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 8월 = 검찰, 항소장 제출 ▲ 9월 = 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형사8부에 배당 ▲ 10월 = 재판부와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연고 확인돼 형사12부로 사건 재배당 ▲ 11월 =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 12월...

2019-02-01 16:05
[오늘의 재판일정] 'LG 총수일가 탈세' 구본능 외 15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4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2019-01-23 08:40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019-01-09 09:35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등 계열사, 2심서도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 등 벌금 각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2018-11-23 10:59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2018-11-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2018-11-09 09:39
‘지분 허위 공시’ 롯데 신격호, 항소 취하…1심 벌금 1억 원 확정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 배당 이후 한 달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곳은 사단법인 선이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신...

2018-10-15 15:31
검찰 '집행 유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 상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K스포츠재단 지원,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등 두 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18-10-12 17:07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7개 주된 혐의 가운데 K스포츠재단 지원과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혐의 두 가지만 유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뇌물, 이재용 무죄-신동빈 유죄…형량은 동일 재판부는...

2018-10-05 18:16
[신동빈 집유] ‘뉴롯데’ 마지막 퍼즐,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박차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돼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 회장이 돌아옴으로써 불가피하게 미뤄왔던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한...

2018-10-05 17:16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34일 만이다. 롯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2018-10-05 17:13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낸 70억 원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제3자...

2018-10-05 17:10
[신동빈 집유] ‘뉴롯데’ 10조 글로벌 사업도 다시 기지개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34일간의 구속수감에서 벗어나 다시 롯데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판 전까지 롯데는 10조 원 규모의 해외 M&A를 추진 중인 상황이었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부지를 사들여...

2018-10-05 17:00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통업계는 총수 공백을 끝낸 롯데로 인해 긍정적인 업계 영향을...

2018-10-05 16:53
[신동빈 집유] 신동빈ㆍ동주 롯데 ‘형제의 난’도 마침표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공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구해, 이에 불응할 시 신 회장이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 직간접적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며 “면세점과 관련해 지원금 교부...

2018-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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