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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하직원 B 씨는 실제...
    2020-12-04 20:49
  •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2020-11-24 13:02
  •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2020-11-16 13:37
  •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경북 경주...
    2020-11-11 15:41
  •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대전지검 형사 5부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2020-11-06 11:31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2020-11-05 15:50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0-11-05 15:48
  • 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고등학교 동창생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급 수입차 사진을 본 후 중국교포를 동원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2020-11-01 09:00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닛산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고발사건과 관련해 일본 수입차 업체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이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2020-10-28 16:18
  •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의 BMW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의 서버보관소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MW는 잇단 차량 화재로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가 SK네트웍스 사무실과 최신원 회장의 거주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
    2020-10-11 13:42
  •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씨에게 비방의...
    2020-10-06 16:53
  •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받아 중계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저장한 것이 민감정보를 수집...
    2020-09-24 15:41
  •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서울 중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 보관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2020-09-16 15:40
  •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하모 LG 부사장과 김모 LG화학 전무이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거래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답변을 시작으로 당시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거래를 담당한 NH투자증권 직원 이모 씨,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심모...
    2020-08-11 16:12
  •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이에 A 씨는 2017년 12월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영어 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A 씨는 고등학교 영어시험지를 유출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2020-06-29 06:00
  •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께 종료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2020-05-28 16:08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할 예정입니다....
    2020-04-16 06:00
  •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단독] 경찰 '제2의 타다' 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파파는 ‘타다’와 동일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차량은 130대이며, 서울 전지역에서 지원되나 현재 강남권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020-03-30 19:50
  •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2020-03-06 23:54
  •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2020-02-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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