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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부장과 울산지검 형사5부(특수‧공안‧마약) 부장, 여주지청 부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2022-08-31 16:57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마을 '커터 칼'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범죄"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31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주변 사람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반복적 욕설 시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 범죄'로도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2-08-31 15:54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2022-08-15 17:09
  •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의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2022-08-11 17:33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고발했다. 한변은 이...
    2022-08-04 12:00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 형사7부는 금융‧교육,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2022-08-03 15:23
  •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문을 도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을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2022-07-14 23:23
  •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민 전 행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2022-07-14 16:31
  •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2022-07-12 18:04
  •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대표자 등 사건 책임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2022-06-30 10:35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2022-05-30 17:04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벤츠)‧닛산‧포르쉐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2022-05-30 11:51
  •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앞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법인 및 직원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2022-05-27 16:53
  •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법인과 AS부서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는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2022-05-18 15:44
  • 검찰, 3년 걸친 수사 끝에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
    검찰, 3년 걸친 수사 끝에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5부장 박규형)은 16일 차량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와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흡기다기관은 재순환된 배기가스나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이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2022-05-16 18:19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2022-05-01 09:47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2022-02-18 18:22
  •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실제, 2019년 경찰은 BMW코리아와 임직원 등을 검찰에 사건 송치했고,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BMW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민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한다. 민사 소송에서 확보되는...
    2022-02-10 17:14
  • 이규한, “목숨 걸고 폭행 없어”…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이규한, “목숨 걸고 폭행 없어”…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규한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규한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일행들과 차량을 이용했다가 운전기사와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운전기사는 이규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남경찰서에...
    2022-01-27 18:39
  •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최 씨가 주도적으로 의료재단 개설과 법원 설립·운영 등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가...
    2022-0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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