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27페이지

검색결과 총6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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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입찰 짬짜미 건설사 6곳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개 건설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8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 맡은 부분에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공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2011-10-28 18:16
지하철 상가 비리, 수십억 챙긴 임대사업자 구속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한편 S사는 감사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하면서 지하철 점포 상인의 계좌를 불법추적하는 등 무리한 감사를 벌였다며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를 통해 감사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중앙지검 형사5부는 S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2011-10-14 12:01
향응에 뇌물까지…국토부 현직 과장 거액받아 체포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대표에게서 산삼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현직 국토해양부 과장인 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G리츠의 사주인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2000만원이 든 선물상자를 받는 등...

2011-06-15 17:09
아라이 무기징역, 나머지 3명은 징역 13~15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2011-05-27 20:01
최희진, 징역2년 실형선고 뒤 심경고백...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와 아들 이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판사는 1심 당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바...

2011-05-15 00:46
레이싱 모델 출신 김시향 누드화보 공개한 윤모씨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레이싱 모델출신 연예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2011-05-11 15:04
아들 교사 만들려 시험문제 빼돌린 교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감이 자신의 아들의 임용시험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를 빼돌림 혐의를 접수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검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한 특수학교로부터 지난 1월 치러진 정교사 채용시험 출제를 위탁받은 A씨는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사전에 다른 학교 교감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2011-04-14 16:51
檢, 태광 이호진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4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주식회사도 각각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11-04-06 14:15
삼호주얼리호 해적 5명 구속 기소

해적사건 재판은 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에 배당돼 빠르면 3월말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 부장은 미국 워싱턴대에서 배심원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고, 이효인 배석판사도 미국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나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재원으로 꼽힌다.

2011-02-25 10:52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차기회장 선거에 단독출마

오는 28일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김기문 현 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지며 이를 통과하면 김 회장은 연임이 확정된다. 한편 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컨소시엄 준비금 불법 유용 혐의’로 김기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김모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02-08 08:27
檢, 김기문 중기회장 '공금유용' 혐의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고발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인 김모씨는 "김 회장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의 컨소시엄 준비금 명목으로 출자된 3억원을 정관계 로비자금과 중앙회장 선거자금으로 쓰고 협동조합기능 활성화 특별회계 자금도 전용한 의혹이 있다"며...

2011-02-01 15:02
태광그룹 수사결과 오늘 발표…이호진 구속 기소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이호진 회장을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전무를 비롯해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 수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2011-01-31 06:20
한화 “재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전담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도운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김 회장 측근과 회계사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2011-01-30 12:24
‘한화 비자금 의혹’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0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승연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은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범행을 도운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2011-01-30 10:41
檢,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임직원 14명 30일 일괄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임직원 14명을 비자금 사건과 관련, 30일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 회장과 함께 홍동옥 전 채무책임자(CFO),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을 이례적으로 세 차례 소환하고...

2011-01-28 16:19
서민 등골 빼먹은 불법 대부중개 업자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6일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서민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액수가 미미한 정모(43)씨 등 다른 대부중개업주 2명은 약식...

2011-01-26 16:37
탤런트 김지수 ‘뺑소니’ 로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5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39ㆍ여ㆍ본명 양성윤)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5)씨의 택시와 부딪히자...

2011-01-25 16:49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횡령·배임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21일 구속수감했다.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무자료 거래ㆍ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2011-01-22 10:06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21일 구속했다.

2011-01-21 23:20
檢, '한화 의혹' 삼일회계법인 고위 간부 영장 청구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IT계열사인 한화S&C의 주식 매각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인 김 씨는 한화 S&C의 주식 평가 업무를 맡던 2005년 5월쯤 회사 지분가를 적정 수준인 주당 22만9천여 원보다...

2011-0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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