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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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검사장 등 현직 검사 2명 구속

이제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역시 같은 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된 것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균 서울고검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고인 및 유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매우 안타까움 심경을...

2017-11-07 05:34
법무부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인사조치

법무부는 27일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부산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영(43·30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현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의 자택과...

2017-10-27 19:55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前 임원 '허위 광고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AVK 총괄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AVK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 측은 2011년 7월~2012년 11월 골프 2.0 TDI 등 디젤 차량 14개 모델을 광고하는 카달로그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2017-08-14 11:56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징역 6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은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유흥비 2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08-04 19:03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 732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2017-06-23 12:06
'대우조선 부실감사' 안진 임원 "회계사 자격 박탈 취소해달라" 소송

사건은 각각 7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엄 씨 등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형사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금융위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처분의 근거가 된 '부실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엄 씨 등은 대우조선 부실감사를 이유로 지난 달 5일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 처분은 금융위가 내릴 수...

2017-06-05 09:13
[프로필]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광주지검 형사3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대전지검 차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2017-05-19 11:31
‘음주운전’ 김현중,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친구들과 맥주 2캔 마셨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현중은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중은...

2017-04-25 20:03
'배출가스 조작 논란' 폴크스바겐, "한국 소비자들께 깊은 유감과 사과"

그는 이번 방문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의 수사 당시 AVK의 평택센터에서 압수된 차량 956대의 처리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가르시아 이사와의 일문일답. △폭스바겐 임원이 직접 한국까지 온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주된 목적은 폭스바겐 그룹을 대표해 한국소비자들이 겪은 고충에 대해 깊은 유감의...

2017-01-18 17:51
검찰,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기소…1년 만에 수사 종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타머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트레버 힐(55)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부문장은 약식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2017-01-11 15:30
‘음주운전 전과 3범’ 호란, 700만 원 벌금형…네티즌 “3번째라니 충격적”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쯤 라디오 생방송 스케줄을 위해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호란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106%였고...

2017-01-09 14:20
폭스바겐 수사 이달 마무리… 박동훈 전 사장 기소하기로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달 안으로 박 전 사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르노삼성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재임기간에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고 연비ㆍ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2017-01-04 10:08
법원, 집에서 대마 재배ㆍ흡연한 20대 여가수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2016-10-22 07:58
폭스바겐 본사 트레버 힐 검찰 출석… "배출가스 조작 몰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은 힐 전 대표를 상대로 2011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힐 전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아우디코리아 사장을 지내며 사실상 폭스바겐 국내 영업을 총괄했다. 힐...

2016-10-20 11:09
검찰,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20일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오전 10시 힐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힐 전 사장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지시 여부와 독일 본사의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소환을 했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힐 전 사장은 검찰의 설득으로 한국에 들어온...

2016-10-18 16:08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검찰 첫 출석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S 씨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사실과 본사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지시하에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씨는 2011년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환경부 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016-09-21 10:30
검찰,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수사…인증 담당자 입국, 21일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인증 담당 직원 S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 씨는 2011년 폴크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환경부 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S 씨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와 독일 본사의 책임 소재...

2016-09-20 15:57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진범 맞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2016-09-13 20:33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인생의...

2016-08-29 20:16
‘무허가 투자 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2심서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파트너스는 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이 투자를 알선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2016-08-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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