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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면서도 “범행을 후회하며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양형의...
    2022-09-22 20:07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를 중심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수사팀 구성은 대검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제45대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16일 전국 60개청에 총 89명이 지정된 스토킹전담검사가 참여하는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동훈(47‧연수원 27기) 법무부...
    2022-09-21 16:40
  •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전담수사팀은 기존 형사3부 인원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다. 형사3부는 경찰이 송치한 강력‧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 부서다. 김수민 부장검사와 강용묵‧임아랑‧김형철‧정한균 검사가 신당역 사건을 맡게 된다. 일반적인 강력사건은 검사 한 명이 사건 하나를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면 팀 소속 검사 각자가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2022-09-21 14:47
  •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밤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전주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에 배정됐다. 팀장을 포함해 형사3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1 09:43
  •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송혜정·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공개훈련·간식비·신입생...
    2022-09-16 17:01
  • [상보]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곳 압수수색
    [상보]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20곳 압수수색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하여 두산건설, 성남FC 등 2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2022-09-16 11:08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그는 지난해 4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데 이어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 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할 계획이다. 동시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2022-09-13 21:06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2022-09-12 10:55
  •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은 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날 검찰이 전격 기소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2022-09-08 18:12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2022-09-01 16:52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2-09-01 11:18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부장과 울산지검 형사5부(특수‧공안‧마약) 부장, 여주지청 부장을 지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2022-08-31 16:57
  •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2022-08-23 17:04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법무법인 화우는 10여 명 규모의 ‘조세범죄형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 출신 이선봉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조성욱(전 고검장) 대표변호사와 윤희식‧방기태‧김윤후(조세)‧조현석‧이재상 변호사와 조세파트의 박정수(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이진석‧이경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그룹을 중심으로...
    2022-08-05 17:14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 형사7부는 금융‧교육,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2022-08-03 15:23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022-08-03 14:53
  •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경찰 조사’ 사전 질문서에 ‘아니오’ 거짓말…대법 “공무원 채용 취소 정당”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공무원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2022-07-31 09:00
  •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2022-07-28 12:15
  •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장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2022-07-28 06:17
  •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5만 원권 돈다발 수십 개를 쌓아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증인으로 불러 뇌물혐의를 살펴봤다. 병채 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퇴사 당시...
    2022-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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