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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2022-11-16 12:17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2022-11-14 18:41
  •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이 나온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2022-11-11 11:39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2022-11-10 17:36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혜식 신의한수...
    2022-11-04 16:07
  • 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기소…147명 부정 채용
    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기소…147명 부정 채용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2022-11-01 17:12
  • 유동규 측, 재판서도 이재명에 공세 전환…"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유동규 측, 재판서도 이재명에 공세 전환…"성남시장이 결정권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에게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대장동...
    2022-10-24 15:32
  • 김용 8억 행방 쫓는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입증 가능할까
    김용 8억 행방 쫓는 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입증 가능할까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현재 김 부원장 변호인 조력 하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2022-10-20 16:48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 사의 하청업체 B 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2022-10-19 17:21
  •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2022-10-16 19:55
  • "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 씨에게 두 사람이 만나던 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 원 중 절반을 주지 않으면 가정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10-16 16:44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2022-10-14 15:13
  • 대전지검, 3개월간 34억대 마약류 밀수사범 5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3개월간 34억대 마약류 밀수사범 5명 구속기소
    충남지역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적발필로폰 6.05㎏…20만 명 동시투약 분량3만 명분 ‘야바’도 압수…1년 새 3.5배↑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22년 3분기(7~9월) 동안 충남 지역에서 라오스‧태국‧미국 등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한 범행을 집중 수사,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소매가 33억7735만 원 상당의 필로폰 6....
    2022-10-12 10:08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검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 30여 곳을 수색했다. 경찰이 무혐의로...
    2022-10-05 17:17
  • 박수홍, 검찰 조사 중 父 폭행에 실신… ‘7시간 전화 조사’ 진행
    박수홍, 검찰 조사 중 父 폭행에 실신… ‘7시간 전화 조사’ 진행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박수홍의 형수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2022-10-05 10:01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농협·알파돔 압수수색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농협·알파돔 압수수색
    지난달 16‧26일 두산건설·네이버 등에 이어 세 번째경찰이 무혐의 결론 낸 차병원 등 5개사에 강제수사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조만간 이재명 대표 조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12:03
  • 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2022-09-30 20:42
  •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檢, 이재명 측근 신병 확보…“‘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종착지”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와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경찰이 13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2022-09-28 15:21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등 10여곳 압수수색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은 이날 네이버와 차병원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2022-09-26 11:49
  •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2007년 12월 21일 ‘시효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공소시효) 및 제2항(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는 공소시효에 관한 이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1심 법원은 사건의 재판 시효(의제공소시효) 기간을 15년이라고 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시효기간인...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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