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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검사 4명 전담 수사팀 구성
    검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검사 4명 전담 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사건을 송치받고 김수민 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에는 4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2023-07-28 09:41
  •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추정하는 형사 대원칙이 적용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2023-07-27 16:01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2023-07-21 06:00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KT 이사회 배임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반부패수사3부에 재배당됐다. 반부패수사3부는 주로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을 살펴보는 곳이다. 동시에 2019년 KT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당시 부서명 ‘경제범죄형사부’)한 부서다. 후원금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사회 사건까지 한 부서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다만, 사건을 수사...
    2023-07-12 15:00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2023-07-05 17:32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2023-06-15 10:42
  •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피고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 이 씨 등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심리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2023-06-09 12:08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2023-06-07 12:26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2023-06-01 17:02
  •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검찰,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거래’ KBO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56)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55)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2023-05-31 16:04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2023-05-25 16:00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창규 전 상무의 항소는 기각돼 1심과...
    2023-05-23 13:54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크다”라며 “장기간 격리로 재범에 대한 의지를 꺾을...
    2023-05-18 15:40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2023-05-08 10:21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大法, 공시송달 후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주소지 및 연락처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형사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2023-04-26 16:55
  •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할 의무를 등한시했다며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도 많고, 일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2023-04-19 13:09
  •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검찰, 이상직‧타이이스타젯 대표 기소…“수백억대 배임 공모”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이 건으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
    2023-04-17 17:02
  •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양현석 측 “한서희,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협박 안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2023-04-12 15:36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이 확정된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2023-04-11 12:00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23-04-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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