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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431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의 자금 4억 2000만 원이 아닌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항소...

2022-05-31 14:16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2-05-27 13:40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2022-05-25 17:34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2022-05-19 18:40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1심 변호인들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사기 사건과 병합하자고 해서 참고인 조서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권 침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은...

2022-05-18 15:10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허용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022-05-13 14:06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1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판단했다. 보험사 직원에...

2022-05-09 06:00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는 2015년 2월 같은 검찰청 형사3부의 결정을 뒤집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다. 2015년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는데도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고, 윤...

2022-05-02 17:34
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2022-04-30 00:59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의...

2022-04-29 14:02
셰프 정창욱 불구속 기소, 지인 폭행 및 흉기 위협…결국 재판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정창욱을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지인과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하와이로 떠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

2022-04-28 21:05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항의가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이러면 법원이 왜...

2022-04-28 17:21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2022-04-28 11:45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2022-04-27 16:26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2022-04-14 18:21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2022-04-13 16:35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규정된 저장장치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결과 영상정보는 훼손을 당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2-04-06 06:00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

2022-03-29 11:36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분노해 저수지로 돌진, 추락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물에 빠지자마자 빠져나왔으나 목뼈가 부러진...

2022-03-27 17:36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온라인 보수 매체다. 재판부는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지 씨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2022-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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