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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선고 연기…28일 열린다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 선고 연기…28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장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28일로 변경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2022-07-21 00:04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서장 공판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2022-07-20 18:12
  •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2020년 2월 22~23일 열린 집회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2022-07-20 15:20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뤄진 경우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반환청구권이 허용된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2022-07-20 06:00
  •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2022-07-15 17:31
  • 이근 “한국인 등친 韓의용군 악질…증거 다 있어, 고발할 것”
    이근 “한국인 등친 韓의용군 악질…증거 다 있어, 고발할 것”
    증거 자료 경찰에게 다 넘길 예정이니, 조사 잘 받아라”고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 사건을 강력 범죄 등을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2022-07-14 14:55
  •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별다른 망설임 없이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2022-07-13 16:14
  •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조 실장이 지난달 부임한 뒤 국정원은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전 정권 업무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조 실장이 검사 시절부터 일도 잘하고 내부 평판도 좋았지만 수사할 때는...
    2022-07-10 17:00
  •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가방에 담에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2022-07-10 15:39
  •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2022-07-07 15:59
  •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2022-07-05 07:13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도 바꿨다. 차·부장검사들도 이날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2022-07-04 14:49
  •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2022-06-30 12:09
  •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1심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10년 청구는 기각됐다. 차모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2-06-30 12:09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2022-06-29 16:4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2-06-21 05:30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06-09 11:07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2022-06-09 07:41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형사10부는 산업안전범죄 전담 부서로 검찰 내부에서는 ‘공공수사3부’로 불리기도 한다. 공공수사부는 대공‧테러, 선거‧정치, 산업안전 등을 수사한다. 이들의 사표 제출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 중간간부‧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기수 32‧33기가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수에 해당되는...
    2022-06-06 10:46
  •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2022-06-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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