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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2024-06-05 16:00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회동에서 재선 성공 시 머스크 CEO에게 백악관 정책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24-06-05 14:16
  •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찬성 247 vs 반대 155…제제안 가결민주당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희박해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2024-06-05 08:01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기는 하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검 진술분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2024-06-04 14:42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이날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형사 재판이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가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2018년 델라웨어에서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9억...
    2024-06-04 10:23
  •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YK, ‘SRT 비리 수사 지휘’ 이기석 전 성남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2024-06-04 09:06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2024-06-03 20:17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인지하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가 총기류를 구매할 수 없는데, 헌터는 2018년 델라웨어에서 자신의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38구경 권총을 구매한...
    2024-06-02 10:11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하지만 감사실은 세탁 요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신고자 신원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 책임을 A 씨에게 전가할 뿐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2024-06-02 06:00
  •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화성시 놀이터 테러’ 범인 10대 검거…“장난삼아 한 짓”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16)군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3시~3시 30분경 또래 B군과 함께 화성시 송산동 한솔 어린이공원에서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고 주방용 가위를 꽂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CCTV 분석을 통한 추적 끝에 이튿날인 이날...
    2024-06-01 10:28
  • 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2024-06-01 09:53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2024-05-31 14:59
  •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취 이런 것을 상세하게 검찰에...
    2024-05-31 10:39
  •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캠프, 평결 직후 성명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트럼프 “조작된 재판”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밝혔다. 이날 NBC 보도 등을 보면 바이든 대선 캠프는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2024-05-31 09:10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2024-05-31 07:31
  • [1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1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1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2024-05-31 06:28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법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대중문화계에선 입법 혹은 형사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암표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가수 장범준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대체불가토큰(NFT)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본인 인증된 이용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1인 1매, 월별 1회만 구매할 수 있고요. 좌석은 현장에서 랜덤으로...
    2024-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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