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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비하 발언, 전형적 범죄자 모습” 비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15 19:23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2024-06-15 18:59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권 씨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겠다고 한 배경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SEC에 낸 합의금이 형사법적 처벌 형량을 양정할 시 선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2024-06-15 09: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본인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려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Q. 같은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혹시 녹음해도 되나요? A.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2024-06-15 08:0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2024-06-15 00:42
고3 때부터 마약 판 20대 女, 구속기소…구매자 중엔 고2 학생도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합성대마를 구매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인 지난...

2024-06-14 19:40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설비는 LS전선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해 설비 제작업체와 K 건축 외에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4 17:32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06-14 15:41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에…LS전선, "수사상황 예의 주시"

이어 "주요 설비는 LS전선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해 설비 제작업체와 K 건축 외에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블 제조업체인 A사와 건축 설계업체인 K 건축 관계자 등을...

2024-06-14 15:09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에서는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2024-06-14 14:57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

2024-06-14 14:52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2024-06-14 13:59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분야에서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등 좁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2024-06-14 13:07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2024-06-13 17:06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당시 취조를 담당했던 형사 또한 “연예인을 많이 보곤 했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이었다”, “다소곳하고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인형”이라고 전했는데요. 신뢰감이 있는 얼굴로 모두를 속여온 거죠. 이 범죄자들의 잔혹한 범죄 수범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밝혀지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들은 바로 피해자와 유족들인데요. ‘그녀가...

2024-06-13 16:32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2024-06-13 16:22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정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2024-06-13 16:09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염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을 엄격히 관리해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단순한 수면 목적으로 이를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진료 기록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2024-06-13 15:11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2024-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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