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엄대현 사장은 2020년 삼성전자에 복귀해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큰 역할을 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입막음용 돈’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주고,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비알코리아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노조 측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수사 참고 자료를 요청해...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선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며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인데, 이 가운데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이에 대해 대법원도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전혜진은 “밤새 진물 닦아내느라 잠을 못 잤다. 진물이 나야 재생된다는 거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데, 아무쪼록 색소 침착만 안 되길”이라며 “저 괜찮겠죠?”라고 참담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한편 전혜진은 1991년 미스코리아로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재벌X형사’에 출연했다.
'수사반장 1958’ 형사 4인방 완전체 출격에 시청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20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 2회에는 종남 경찰서 ‘꼴통 1반’의 탄생이 그려졌다.
박영한(이제훈), 김상순(이동휘) 콤비에 조경환(최우성)과 서호정(윤현수)이 합류하면서 전설의 형사 4인방이 완성된 것이다. 이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0...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당국, 내주 연체율 현장 조사 이달 말에는 부실 PF 기준 공개대손충당금 2배 이상 확대 전망소형사 증가폭, 대형사의 2.6배"서민금융에 충당금까지 부담 커"
“다음 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연체율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3월 말 연체율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는데 작년 말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돼...
충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2006년 4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충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압수물은 각 검찰청의 형사증거과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범죄도시 시리즈’...
경찰은 17일 오후 2시께 A 씨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오산경찰서 형사”라는 말을 듣자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오피스텔 창문틀에 걸터앉아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라며 소동을 부렸다.
경찰관들은 문 틈새로 A 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 1개 팀, 7명을 추가 투입했다. 소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