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재판 뒤 채권자들과 20분 실랑이…“예치에 원금보장이 웬 말”“무담보대출 증거 없어, 투자 사기, 특금법 위반도 사실과 달라”“서버 압수 당시 참여권 보장 안 돼…해당 증거 능력 없다” 주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채권자들은 “예치가 왜 투자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탄식을 내뱉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인력 지원 행위는 특수관계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뿐 아니라...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 핵인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획한 마땅치 않은 법을 만드는 입법 폭주다.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여 정국 불안을 낳게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법적 절차에 얽힌 델리오 법인을 인수할 회사에도 이 책임들이 승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VASP 재신고를 해야 하는 델리오는 정 대표의 형사 사건 결과 등에 따라 라이선스가 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2월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임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다른 법률을...
앞서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 및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드러나면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이광득 대표가 지난달 30일 사임하는 등 사건과 관련한 임직원 전원이 퇴사했다.
이후 손호준·홍지윤·영기 등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연예...
그는 “거대 제1당의 대표가 본인의 형사재판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고, 양 의원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발언하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언론인들의 정당한 비판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발작 증세라고 폄하하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또 일회성 무임승차가 적발된 몇몇 직원들에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이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그는 “특정 경영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제3자의 의견을 구한 바 있는지, 반대 주주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등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며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경영진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했다.
주주충실 의무를 적용하면 경영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스타쉽)는 2022년 11월부터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들이 법관과 지위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한전기술 관계자는 “A 씨에게 직접 자료 삭제를 통보했고, 원래 절차대로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았다. 만약 자료가 유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서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유출 의도가 없다고 보고 내부 징계(감봉‧경고)로 결론내렸다. 법률자문 결과 자료 유출은 법적으로 위배되지만, 당장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기는 하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수사과정 외’ 진술을 증거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대검 진술분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374.jpg)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425.jpg)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7269.jpg)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6739.jpg)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4273.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