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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2023-10-31 11:52
  •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핼러윈 주말' 군복에 모형 총 들고 홍대 누빈 20대 男…결과는 '즉시심판'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2023-10-29 16:40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입학 취소 절차와 산하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환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민 씨는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2023-10-25 10:43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물론 이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했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법무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는 없다”며 “물론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2023-10-24 16:38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날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갔나"라며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2023-10-24 15:52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그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5조 제2항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납?…소속사 "아티스트 흠집 내기, 사실 아니다"
    한다”라며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한편,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모코이엔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희재가 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희재를 횡령으로 형사고소 및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3-10-20 19:46
  •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김희재, 협찬 명품 미반환 논란…모코이엔티, 형사고소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 등 본사에서 협찬으로 가져온 물품을 돌려주지 않아 1년 넘게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으나 스태프를 통해 일부만 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협찬 물품 중 고가의 명품도 상당수라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2023-10-20 15:38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서민재도 “혐의 전부 인정하고...
    2023-10-19 15:01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8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2월 7일 2차 공판을 열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다.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2023-10-19 14:45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벅차하는 상태다. 원료재생업을 하는 C 대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2년 유예가 주어지면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2023-10-19 05:00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측은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다”면서 “하루 사태가 발생하고 3일 만에 형사 고소와 회생 신청이 들어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긴 것 같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전 조사위원의...
    2023-10-17 15:42
  •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2023-10-16 06:51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에 의하면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과 소급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은 완성되지 아니한...
    2023-10-15 09:52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받아쓰는 것은 특별히...
    2023-10-14 08:00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2023-10-12 08:30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2023-10-10 13:26
  •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이유를 표절 혐의로 고발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함께 공지했다. 소속사는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아이디를 비롯해 아티스트를 상대로...
    2023-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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