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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2024-01-18 10:00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2024-01-17 14:42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01-16 14:25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구속 만기 기한은 다음 달 20일이다.

2024-01-11 20:55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2024-01-10 14:59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2024-01-08 10:38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원종합개발 측은 “1차 하도급 업체가 2~3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본사가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며...

2024-01-08 09:20
[이투데이 말투데이] 걸해골(乞骸骨)/재물 보험

6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한 그는 1969년부터 2010년까지 민사 소송에서는 물론 형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적이 없다. 와이오밍주 시골 변호사인 그는 주로 대기업과 정부에 맞서 일반인을 변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주특기는 증인을 부르지 않고 검찰의 모순과 허점을 파고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9~. ☆ 고사성어 / 걸해골(乞骸骨) ‘해골을 빈다’는 말이다. 심신은...

2024-01-08 05:00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우리 형사소송법 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체계로 형사소송법전에는 2007년 명문화됐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라는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독수독과...

2024-01-06 05:30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또는 사회적 제재를 금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4-01-05 17:15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당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 판결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액은 2205억 원으로 여전히 국가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870억 원가량 남아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에 사실상 이번 추징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2024-01-04 09:46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2024-01-02 16:32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2023-12-29 15:54
‘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 나와…“학폭하면 나락간다는 것 보여줄 것”

A 씨는 추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사소송 이후에는 학폭위 결과, 소송 결과 등의 모든 자료를 2년 주기로 피해자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배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A 씨는 “제 목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제발 용서해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라며 “주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학폭은 나락...

2023-12-29 10:47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사인 미디어라이츠캐피털(MRC) 등은 스페이시의 성추문으로 제작 중단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은 스페이시가 3000만 달러(약 39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스페이시의 재판은 영국 런던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진행됐는데, 올해 7월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사실상 할리우드에서...

2023-12-27 17:09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 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비용을 청구 당하고 형사책임까지 지는 나라에서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의사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능력을 투입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신이 아니다”라며 “모든 환자를 다 살릴 수는 없으며, 응급 상황은 사법적으로 잘잘못을...

2023-12-27 15:1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다.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2023-12-27 11:48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2023-12-26 15:03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기소된 형사처분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기준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2023-12-26 14:39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는 1월 6일이 된다.

2023-1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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