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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미향 "딸 미국 유학비, 2억4000만 원의 남편 형사보상금 등에서 충당"

[속보] 윤미향 "딸 미국 유학비, 2억4000만 원의 남편 형사보상금 등에서 충당"

2020-05-29 14:23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앞서 IDS홀딩스 사례와 같이 ‘은닉재산 신고 보상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범죄로 숨긴 재산을 찾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발견한 재산의 일정 부분(약 5~20%)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이철 VIK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2020-04-30 11:00
MG손보, 운전자 형사책임 보장 ‘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보이스피싱,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 가족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 특약으로 사이버 사기와 범죄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진단, 수술, 입원비를 보장하고 ‘해외여행보장 패키지’ 가입 시 휴대품손해, 여권분실재발급비용,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단...

2020-02-17 17:17
"제2 현대차 막는다"…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갑질' 실태점검

윤 국장은 "추후 카드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을 포함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매출액 3억 원 이상)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당한 보상금을 수수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2019-03-19 14:41
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더불어 구속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의 불법구금을 이유로 314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 씨와 가족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금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청력에도 이상이...

2019-02-07 12:00
197일 억울한 옥살이 한 공무원이 받은 보상은 2200만원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최근 내렸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2019-01-22 19:46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최대 3000만 정부지원 가능”

아울러 이 이사는 “갑자기 의료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나 폐업 의료기관을 대신해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은 효과가 있다”면서도 “건강권을 비롯해 의료 이용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환자안전 교육자료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하고...

2018-12-17 11:30
분통 터진 BMW 차주들, 길거리 집단행동 나선다

또한 차량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 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 대책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긴급안전점검 시 임시로 받는 렌터카의 경우에도 각 서비스센터마다 차량 수준이 달라 동일한 차량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재산이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민사소송, 형사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BMW...

2018-08-13 09:21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 제한적”-삼성증권

5일 일부 언론들은 △국토부의 표준 정비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보상금 증가 등의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손보사들이 10월 중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5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던 자동차 보험료는 대형사들간 경쟁 격화에 따라 2016년 12월 삼성화재의 기습적인 요율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하방...

2018-08-06 07:56
[종합]檢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세계페이먼츠ㆍ대림산업 등 압수수색

다만 대림산업은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2018-06-26 17:03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를 확정 받으면 피해자는 구금 종류, 기간,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을 보면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는 2010년도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2010년 이전에는...

2018-05-23 14:30
'1조 원대 투자 사기'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결국 파산

재판부는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해외법인 설립 및 인수비용으로 609억 원 상당이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김 대표가 지급받은 투자금 중 1000억 원 상당의 사용내역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바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돼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 대표의...

2018-02-08 10:00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이 외에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62억4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형사보상금은 ‘억울한 옥살이’ 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2017-10-17 10:25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올해는 상반기만 4263건에 대해 164억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검사 실수로 인한 무죄 판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국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동안 형사보상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이 1930억 원에 달한다"며 "본예산에 반영해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08-21 10:40
[클립뉴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10% 기부한다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피해자 최 씨는 앞서 2008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은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2017-08-03 10:18
권익위,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 접수…679억 부정 수급 확인

3%)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2017-07-26 10:29
[클립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7-07-25 08:52
"창원 골프장 납치 살해 사건, 치밀한 계획 범죄…단순 금품 강도 살인, 원한·청부 아냐"

이들 공개수배자를 잡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신고보상금도 제공된다. 임일규 형사과장은 “납치 당시 목격자인 골프장 직원이 있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부부싸움인 줄 알고 개의치 않아 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범죄 목적에 대해 그는 “금품을 노리고 410만 원을 인출했다”라며 “피해자를 인질로...

2017-06-30 10:25
‘에어백 대규모 리콜’ 다카타, 결국 파산 수순 밟나

이는 2500만 달러의 형사책임에 대한 벌금, 1억2500만 달러는 피해자 보상금, 8억5000만 달러는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보상 비용 등이다. 다카타의 부채는 3월 현재 기준 3978엔 정도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리콜비용을 감안한다면 부채 총액이 1조엔을 훌쩍 넘게 된다. 다카타는 전 세계 에어백·안전벨트 공급에서 각각 20% 점유율을 확보하고...

2017-06-16 09:51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운전자, 나에게 필요한 벌금 보장 vs 자동차, 상대방에 줘야 할 보상금 보장

특히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금 등 관련 비용을 보상한다. 형사 처벌 받는 교통 사고는 따로 있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들어가는 운전자 벌금,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 보험이 집중 보장한다. 이는 통상 자동차 보험에선...

2016-1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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