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18건

최신순 정확도순
  •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이 일로 A씨는 경찰 표창을 받고 경찰관을 꿈꾸며 대학도 관련 학과로 진학했으나, 이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식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라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개...
    2022-08-27 21:50
  •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반성하며, 미성년자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에게 내려진 장단기형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형량으로, 일단 단기형을 복역 후 수감...
    2022-08-25 19:22
  •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선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2022-08-25 15:24
  •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사회적 안건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소년 의식 수준이나 성숙도가 전보다 높아진 데다 나이를 무기 삼아 죄의식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2022-08-05 05:00
  •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분석키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07-26 14:46
  •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성추행 혐의로 입건 예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확인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출동 당시 초등생은 만취 상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추행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룸카페의 불법 영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룸카페가 침대와 욕실 등을 만들어 숙박업소와 유사한...
    2022-07-13 10:44
  •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청소년 성 착취물 SNS 배포 혐의 20대, 500만 원 벌금형
    '고딩'과 '교복'이라는 키워드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암시했지만, 영상만으로는 미성년자의 영상인 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 한...
    2022-07-05 07:00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 김 씨 체내에서...
    2022-06-29 13:32
  •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기자수첩] 법은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응징하자’는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도 담겨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여러 선진국에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췄음에도 큰 효과가 없었고...
    2022-06-23 05:00
  •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조심히 다룰 문제”…오은영,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입 열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늘고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2022-06-20 16:01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는 “출산도, 아이 바꿔치기도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하급심과 전혀 다른 결론을...
    2022-06-17 10:34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2022-06-16 17:01
  • 엑소 출신 크리스, 강간 혐의 체포 10개월 만에 재판…형량은?
    엑소 출신 크리스, 강간 혐의 체포 10개월 만에 재판…형량은?
    앞서 우이판은 지난해 7월 한 네티즌의 폭로로 미성년자 성폭해 의혹에 휘말렸다. 이 네티즌은 우이판과 나눈 메시지 등을 증거로 공개하며 우이판의 폭력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에 우이판의 소속사는 해당 메시지가 위조라며 법적 대응했지만, 같은 달 31일 우이판은 결국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체포와 유사한 조치) 됐다. 당시 중국 공안국은 “여러 차례 나이 어린...
    2022-06-12 18:31
  •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22-06-10 13:24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2~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데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수...
    2022-06-09 16:07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2022-06-09 12:33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2022-05-27 15:32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5-25 13:33
  •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20대 남, “나도 여잔데” 10대 속여 성 착취물 제작…징역 5년 선고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에게 여자인 척 접근한 뒤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회유‧협박했다. 이후 온라인으로...
    2022-05-15 19:48
  •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으로 강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나이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허 의원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드라마 '소년심판' 속 백성우는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다. 백성우가 실제 살인에...
    2022-04-07 18:28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87,000
    • -1.92%
    • 이더리움
    • 4,509,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490,800
    • -6.6%
    • 리플
    • 635
    • -3.64%
    • 솔라나
    • 192,700
    • -3.07%
    • 에이다
    • 543
    • -4.9%
    • 이오스
    • 738
    • -6.7%
    • 트론
    • 183
    • -0.54%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50
    • -8.66%
    • 체인링크
    • 18,700
    • -3.36%
    • 샌드박스
    • 418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