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시설 내에서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업주·종업원의 음식물 섭취 허용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은 내부 취식 금지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시설 출입불가 등이 있습니다.
정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조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한모(27)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드는 등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반복하도록 한 이유를 묻자 조 씨는 "저의...
다만 “범행 당시 만 15세, 16세 미성년자로 현재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3년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피고인들도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 두 딸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장기 3년ㆍ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다섯 차례의 정기고사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어 “검사나 형사가 이를 배제할 수는 있어도 (법률에는)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없다“며 “2013년 대전고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가져와 ‘아청물은 맞는데 처벌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기존 논문과 재판 결과를 정리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즉,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나,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도 직접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 씨는 조 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이 대상이다.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이번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ㆍ닉네임 켈리)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에 이달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2심은 신 씨 측의 항소로만 진행됐다....
다만 A 군과 B 군은 만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록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사건인 'n번방...
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 공개로 인해 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며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사망자 154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산모에게 낙태시술을 촉탁받아 34주 가량 2.6킬로그램의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에도 제왕절개로 아이를 밖으로 꺼내 죽게했다"며 "살해된 아이를 비닐에 담아 정상적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사체를 손괴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생존한 상태로 태어나 울음을 터트린 사실에도 불구하고...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고, A군이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며 "A군의 부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더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