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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에서는 송무그룹장을 맡아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 주요 송무사건들을 총괄하면서 괄목할 만한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진국 경영전담 변호사는 각종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정치한 법적 논리와 꼼꼼한 분석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에서는 선후배들 간 부드러운...
    2023-10-30 17:07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이 외에도 특수부와 공안부, 외사부, 형사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분야를 거쳤다. 예 전 지검장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검수완박 입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2023-10-30 16:14
  • 하이브, 연예계 마약 사태 “BTS 문제 업소 방문한 적 없어…허위 사실 법적 조치 착수”
    하이브, 연예계 마약 사태 “BTS 문제 업소 방문한 적 없어…허위 사실 법적 조치 착수”
    연예계 마약 사건과 관련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까지 거론되자 소속사 하이브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오후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사 아티스트와 특정 장소에 관련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해당 장소를 알지 못하며 방문한 적도...
    2023-10-28 15:41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짓게 되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2023-10-27 21:16
  •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대응…'열린공감TV' 제작자 고소 "가짜 뉴스 인정해라"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대응…'열린공감TV' 제작자 고소 "가짜 뉴스 인정해라"
    26일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 측은 "배우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열린공감TV 정모 씨에 대해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를 하였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 9월 18일과 10월 16일 이영애를 'X소 같은 여자들'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열린공감TV 정모 씨에 대해 2023년 10월 26일...
    2023-10-26 18:15
  •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까지…재범 많아진 심상찮은 마약스캔들 [인포그래픽]
    이선균의 마약 투약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 이번엔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죠. 이선균과 함께 마약 의혹...
    2023-10-26 16:13
  • 이선균ㆍ지드래곤에 마약 공급한 현직 의사도 붙잡혀
    이선균ㆍ지드래곤에 마약 공급한 현직 의사도 붙잡혀
    배우 이선균에 이어 그룹 빅뱅 출산 가수 지드래곤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를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선균과 지드래곤, 유흥업소 관계자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2023-10-26 14:20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총수 일가 소유’ 티시스, 상당한 영업이익”“부당이익은 이호진과 특수관계인에 귀속”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만든 김치ㆍ와인 등을 계열사가 시세보다 고가로 사게 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2023-10-26 11:17
  •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제보자는 유흥업소 실장 A 씨
    이선균 이어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제보자는 유흥업소 실장 A 씨
    배우 이선균(48)에 이어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권지용·35)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이선균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8명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개 사건"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2023-10-26 07:20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2023-10-25 17:23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이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
    2023-10-24 19:59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2023-10-24 17:01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다.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하청업체·협력사들에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 매입을 강요해 1011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치·와인...
    2023-10-24 16:13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공정위 과장을 지낸 심주은(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나아가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거친 박장우(24기) 변호사가 공정거래 형사팀을 이끌며 특판...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마약, 유흥업소, 형사 입건. 배우 이선균의 마약 의혹이 전해지면서 함께 언급된 키워드들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온 만큼 ‘마약 혐의’ 보도만으로 대중의 충격이 큰데,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장소 등이 알려지면서 더 큰 경악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2023-10-23 16:34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금감원과 검찰의 칼 끝이 김범수 전 의장과 최고경영진을 향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들이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보다 SM의 주가를...
    2023-10-23 16:24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석을 전담하는 ‘캐피탈 경제컨설팅 그룹(CECG)’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카르텔 등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호주, 아일랜드, 그리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칠레...
    2023-10-23 06:00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이날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도 마약 투약 혐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태현은 취재진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저...
    2023-10-20 08:47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서민재도 “혐의 전부 인정하고...
    2023-10-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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