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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이중근 "한번만 기회 달라" VS 검찰 "석방되면 형평성 안 맞아"

변호인 역시 "이 회장은 현재 경직성 척추염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영은 1인 회사이기 제3자에 끼친 손해는 없고 피해 금액도 전액 공탁을 했다"며 "주택임대사업법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로 책임 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2018-07-16 18:53
‘횡령 의혹’ 이중근 부영회장 “역사 도서 발간은 사회공헌 차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역사서를 보급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도서에 부영그룹의 로고가 인쇄돼있다”며 “제작 업체가 이 회장의 개인 회사라고해서 사업 취지, 공공성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서 기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100만 부를 인쇄하려다 800만 부를 인쇄하게 됐다”며 “부수가 늘어나기 전까지 모든 비용을 이...

2018-07-16 18:39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특정 국가와 정부 관계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재판을 비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을 비공개 전환하며 “추후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재판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아시아 지역 A 국가에서 부동산 개발...

2018-07-10 10:00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공개 우려와 변호인 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외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 관계가...

2018-06-22 13:22
부영 협력업체 前 대표 "입찰 혜택, 이 회장 지시라고 들었다"

이에 변호인이 “최 씨가 이 회장의 지시라고 명확히 말한 적 있냐”고 묻자 “흘리듯이 말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계약 문제로 부영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이성한이 외주부 직원에게 흥덕기업의 계약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인 것을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는 부영주택이 흥덕기업에 입찰을 몰아주기 위해 이메일로 2차 견적서를...

2018-06-19 18:44
이중근 측 “용역 업체 선정 관여 안 해”…일감 몰아주기 의혹 반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상월(조카)은 부영 입사 3년 만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퇴사해 이 회장과 각별한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2018-06-12 15:35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신청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회장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2018-05-28 12:52
이명박 첫 공판서 "檢, 무리한 기소다...공소사실 충격적ㆍ모욕적"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2018-05-23 19:15
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ㆍ배임 혐의 억울하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 주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확실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05-08 15:54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주택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2018-03-23 11:2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2018-03-22 16:06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작년 10월부터 무죄판결 확정 前평정 제도를 시행하였고, 12월에는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개정하여 변호인 신문 참여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의사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도 시행합니다. 새 제도들이 업무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 검찰의...

2018-01-01 17:16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자식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보통사람인 엄마의 모습을 봤다."(최순실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 최후 변론, 이 말 듣고 휴지로 눈물 닦은 최 씨) "절차에 있어서는 승복할 수 밖에 없도록 진행해주신 것에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3월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17-12-14 22:37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내달 14일 결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에서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 공판은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2017-10-17 17:14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박범계 분과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후보시절에 국선을 전담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수사단계에서부터...

2017-06-19 15:06
검찰, 홍만표 변호사 징역 5년 구형…"국민에 사법 불신 초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했다. 홍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20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사적인 연고 관계를 이용해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려 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정상적 변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 내세워...

2016-11-18 20:13
일본,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한국인에 징역 4년 선고

가레이 가즈노리 재판관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공공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며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나 야스쿠니 신사 운영에 끼진 영향이 커서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가레이 재판관은 이어 “야스쿠니신사에 소동을 일으키면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해 신사를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2016-07-19 16:52
[법과 사회]국내 첫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변화는 소시민들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호사 공익활동은 민주화 운동 인사의 형사 변론을 하는 게 주였다. 영화 ‘변호인’처럼. 반면 조 변호사님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익적 사안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때는 공익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89년에 미미한 숫자로 시작했다. 지금은 공익 전업 변호사 수도...

2015-12-10 11:10
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 대법원,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라… 성공보수 지급하는 것은 도덕 관념에 어긋나" 재판부는 "변호사가 대가로 받는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소송권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써 변호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변호사와...

2015-07-24 16:10
박원석 "황교안, 수임사건 100건 중 3건만 선임계 내"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2015-06-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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